피디언뉴스

김영선 의원, “국세청 납세자 권익 침해, 권력남용 수준” 허술한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시정 강력 촉구

서삼석, “ 산림청의 공군과 협의도 안된 ‘고정익 항공기’활용 산불진화 계획 무책임의 전형 ”
서삼석, “ 산림청의 공군과 협의도 안된 ‘고정익 항공기’활용 산불진화 계획 무책임의 전형 ” [PEDIEN]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29대가 2026년 운용불가될 전망으로 산림청의 대안은 협의도 안된 공군의 ‘고정익 항공기’ 활용에 대한 예산 낭비 지적이 제기됐다. 산림청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산 부품 수급이 어려워져, 대책 중 하나로 공군 수송기를 빌린 후 , 고정익 항공기 물탱크를 도입해 산불진화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년도 예산안에는 ‘고정익 항공기 탱크 도입’ 80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산림청을 통해 제출받은 ‘고정익 항공기 도입 협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군과 협의 지속진행중’, ‘기존 항공기 개조없이 산불진화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군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고정익 항공기 활용과 관련해‘산림청과 협의된 사항 없음’, ‘산불헬기 대비 진화율 낮음, 항공기 개조예산 180억원으로 적합성 측면의 검토 필요’로 우려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2022년 국정감사 당시,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의 부품 수급 계획과 용역을 당부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부품 수급 관련 협의에 그쳤다. 고정익 항공기와 함께 산림청 헬기 운용불가에 대안으로 제시한 ‘2024년 봄철 산불진화 임차 헬기’7대에 대해서도 예산 부족으로 2023년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밝혀, 주먹구구식 방안뿐이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비해 산불진화 헬기 부품의 철저한 관리를 지적한 바 있다”며 “2022년 국정감사 이후 산림청의 산불헬기 도입 노력에 대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공군과 협의도 안 끝난 고정익 항공기 도입의 80억 예산 편성한 산림청은 무책임하다”며 “대형 산불 진화 헬기 및 부품 수급을 통한 헬기 확보와 같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3-10-16
헌법재판소 평균사건처리 기간‘2년’… 고질적 심리지연 여전, 장기미제 ‘수두룩’
[PEDIEN] 헌법재판소의 ‘평균사건 처리기간’이 무려 ‘2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건 가운데 2년을 넘긴‘초 장기미제사건’비율이 30%를 상회하고 법정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 또한 전체 77%에 달하는 등 장기미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0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초부터 8월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종국 결정 선고까지 평균사건 처리기간은 각각 732.6일 732.5일에 달했다. 지난 2019년 480.4일 수준이었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지난 2020년 589.4일 2021년 611.7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도 쌓여가고 있다. 현재 헌재가 심리중인 전체 사건 1,576건 가운데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은 1,215건 에 달했다. 심리 기간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건 가운데 ‘2년을 넘긴 사건’이 486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2년 사건이 436건, 180일~2년 사건이 293건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법정기간인 180일 이내 사건은 361건에 불과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기간’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2년 이상 장기미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6
박정 의원, “42일 만에 기상청 R＆D 예산 17.5% 삭감됐다 흔들리는 기상청 기술 연구”
[PEDIEN] 윤석열 정부의 기상청 R＆D 예산삭감으로 인한 연구 현장의 혼란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16일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위원장은 기상청 R＆D 예산 삭감이 졸속·일방적으로 추진된 점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2024년 기상청 R＆D 예산은 전년 대비 17.5% 삭감됐다. 이는 정부 전체 삭감률 16.6% 대비 약 1%p 더 삭감된 것으로 정부 예산안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삭감률을 기록했다. 특히 외부 기관이 수행하는 주요 R＆D 예산은 22.7% 삭감되면서 기상청이 본래 추진하고 있던 연구는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문제는 기상청 R＆D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했다는 데 있다. 2024년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은 8월 22일에 의결됐다. 이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5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출 기간인 6월 30일을 53일 초과한 것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에도 담겨있던 ‘R＆D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약속은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의 비중이 전년 대비 0.9%p 감소하며 지켜지지 못했다. 기상청의 정상적인 R＆D 사업 추진 역시 불투명해졌다. 기상청은 ‘삭감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박정 위원장실의 질문에 “기존 중장기적으로 추진된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일부 차질이 우려된다”고 답한 바 있다. 실제로 기상청의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과 같은 주요 R＆D 사업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17억 3,000만원이 증발해 연구개발기관에 혼란과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기상청은 2024년 조정된 내용은 2025년 증액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불확실하다. 박정 위원장실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삭감분을 25년 예산에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올해의 2배 수준인 606억 9,500만원이 내년 R＆D 예산에 증액되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방적인 예산 삭감 과정 또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박정 위원장실에 따르면, 기상청은 1월에 제출한 R＆D 중기사업계획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정안을 8월 9일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월 28일 과기부가 5천억원이 증액된 주요 R＆D 예산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상청 R＆D 예산은 6월 28일부터 8월 9일 사이 42일 만에 깜깜이로 진행된 것이다. 박정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판에는 그렇게 과학을 강조하던 이 정부가 정작 과학이 필요한 R＆D 예산에는 대통령 한마디에 왜 주먹구구식이 되어야 하는지 정말 안타깝다”고 이번 R＆D 예산 삭감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2023-10-16
인터넷 은행 3사 이자 수익으로만 ‘1조 원’ 벌어, 경제 위기 속 초호화 ‘이자 잔치’
[PEDIEN] 이자수익으로만 ‘1조 원’을 벌어드린 인터넷 은행 3사를 향해 경제 위기 속 초호화 ‘이자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 은행 3사 이자 수익은‘1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카카오가 5,2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토스, 케이 순이다. 2020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이자 수익은 케이 11배, 카카오 3배로 폭등했다. 특히 2021년 하반기 출범한 토스는 2년 만에 2,438억원 이자 수익을 거둬들여, 토스가 강조하는‘포용금융’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3고 가 이어지는 경제불황 속 인터넷 은행이 ‘자기 실속 챙기기’,‘이자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민병덕 국회의원은 “금융위에서 상생 금융을 강조하며 금리 인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요청하고 있지만, 은행들이 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은행이 이자 이익을 얻는 데 혈안이며 이를 국정감사 기간 동안 꼬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0-16
LH, 23년 공공주택 연간 목표 대비 6.8% 공급
LH, 23년 공공주택 연간 목표 대비 6.8% 공급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정부가 9.26 주택공급 대책에서 최근 민간주택 시장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공주택 공급을 서두르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LH로부터 공공주택 공급현황을 제출받아 이를 분석했다. 국토부와 LH는 올해 공공주택을 분양 6만호 임대 2.8만호로 연간 8.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9월 30일 기준 실적은 분양이 3,240호, 임대가 2,755호가 공급이 되어 전체 5,995호가 공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계획 대비 실적은 6.8%에 불과하다. 연간 목표가 아닌 공정 계획상 9월까지 약 1.9만호 목표 대비해서도 현재의 공급실적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적이다. 지난 10년간 LH의 공공주택 평균 공급현황은 공공임대 약 42,124호와, 공공분양 12,703호를 합쳐 한 해 평균 약 5만 4천 8백호에 달했다. 애초에 2023년 설정한 LH의 공공주택 분양 목표 8만 8천 호 자체가 현실적이지도 않다. ‘별첨1’또한 윤석열 정부는 대선 당시 임대주택 위주로 되어 있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 외곽 택지개발만으로는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도심역세권 위주의 ‘청년원가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 공급을 약속한 바 있어, 이와 관련 올해 2차례에 걸쳐 사전 청약이 이뤄진 LH의 ‘청년주택’공급현황을 분석했다. ‘별첨2’ 2차례에 걸친 사전 청약에서 청년 대상 공급 가구 수는 단 437가구에 불과했고 청년 대상의 ‘역세권 주택공급’은 ‘구리 갈매 역세권 주택’ 1개 단지로 42호에 불과했다. 신혼부부에게 공급된 117호를 합쳐도 총 159호에 불과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주택이 ‘3기 신도시 등 외곽 택지개발만으로는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지만, 2차례에 걸친 사전청약 4,426호 중, ‘동작구수방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경기도와 인천의 3기 신도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전 청약이 이뤄진 뉴:홈 청년주택의 평균 평수는 16.6평에 평균 추정분양가는 약 3억 4천만원이고 신혼부부 대상 주택의 평균 평수는 18.5평에 평균 추정분양가가 약 4억 2천만원으로 분석됐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34만 호 청년주택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연간 약 6만 8천 호 규모의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공급물량’측면에서도, 또한 ‘도심역세권 중심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허영 국회의원은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추경호부총리, 원희룡 장관, 금융위원장까지 참석해서 민간 공급시장이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확대를 우선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공주택 분야 공급실적 또한 목표 대비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고 밝히고 “LH가 인허가부터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16
박덕흠 의원, 자격증 있는 직원도 없는데 드론부터 덜컥 구매한 국립수목원 질타
박덕흠 의원, 자격증 있는 직원도 없는데 드론부터 덜컥 구매한 국립수목원 질타 [PEDIEN] 국립수목원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시설 장비가 1년에 단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고 불필요한 장비를 선 구매하는 등 예산 낭비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수목원이 보유한 43대의 연구시설 장비 가운데 13대는 지난해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장비가 6대였으며 보유 장비 중 최고가인 1억 4천만원 상당의 주사전자현미경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사용된 적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 이에 박덕흠 의원실에서 고가의 장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를 확인해보니 필수 자격증 부재 관련 실험 부재 실험담당자 장기 부재 운용공간 부족 등의 사유였다. 특히 드론의 경우 운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갖춘 직원이 없음에도 지난해 9월, 3천 5백만원 상당의 열화상 무인비행기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반년이 지나서야 올해 4월에 연구원이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단 이틀 동안 5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위원장은 “고가장비의 보유 필요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장비부터 선 구매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고 지적했다. 이어 “구매 전 장비 활용계획에 대해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보유한 장비가 산림 과학 발전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 이전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2023-10-16
서삼석, “41억 사용된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 적용 보험 없어 시스템 사용 전무”
[PEDIEN]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 도입 8년차인 2023년 현재까지도 해당 보험 도입이 없어 41억이 투입된 시스템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 구축 이후 활용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활용현황 없음’이라 밝혔다. 2012년‘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에‘임산물재해보험’이 규정되어 있지만 11년째 도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산물재해보험이 법상 규정될 당시 재해보험의 필요성과 함께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이 도입됐다. 시스템 구축기간은 2013~2015년, 시스템 구축 비용은 총 41억인 시스템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2021년 국정감사 당시, 임산물 품목 확대 및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후속 대책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임산물 품목만 기존 7개에서‘두릅’1개를 추가한 8개를 2024년부터 선정·운영할 예정이다. 임산물재해보험 신규도입은 여전히 관계부처인 기재부와 협의에 멈춰있다. 또한 산림청의 업무계획에 따르면 2026년 임산물재해보험 시범운영을 계획중으로 재해보험 시범운영을 위해 시스템의 고도화도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번도 사용한 적 없는 시스템을 위해 고도화 예산 3억 8,600만원이 추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임산물재해보험 신규도입이 필수적이다”며 “재해보험도입을 위해 시스템만 구축해놓고 8년째 방치해두는 예산낭비는 막아야한다”며 “2023년까지도 임산물재해보험을 도입 못한 산림청의 책임을 묻고 관계부처와 협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3-10-16
김병욱 의원, “안전미흡·불량 아파트, 올해 284개”
김병욱 의원, “안전미흡·불량 아파트, 올해 284개” [PEDIEN] 올해 6월 기준, 안전 하위등급을 받은 공동주택이 전국에 총 28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비율도 증가추세에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안전 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안전진단 하위등급인 D·E등급 공동주택이 2020년 184개, 2021년 261개, 2022년 310개, 2023년 6월 284개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공동주택 대비 D·E등급 비율도 같은 기간 0.28%, 0.38%, 0.43%, 0.39%로 증가 추세에 있다. 최하위등급인 E등급을 받은 공동주택 개수는 ‘20년 10개, ‘21년 14개, ‘22년 13개, ‘23.6월 26개동이었는데, 이는 즉시 사용 금지하고 개축을 해야한다는 것으로 안전 위험성이 높은 아파트 개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서울의 D·E 등급 공동주택 비율은 0.4%였고 경기는 0.28%였다. ‘시설물안전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을 포함한 1~3종 시설물의 안전등급은 5개 등급으로 매겨지며 D등급과 E등급이 하위등급이다.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E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같은 공동주택 안전문제에 대해 “소관 시설물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에 안전조치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D·E등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주체에게 사용제한·금지, 위험표지판 설치, 주민 공지 등 안전조치를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아파트는 우리 국민의 일상적 주거공간임에 따라, 여타 시설물보다 안전관리가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오래되고 위험한 아파트는 재건축이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와 관리주체들이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과 개축, 보강공사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정부는 공동주택 시설물 성능보강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16
불법체류자 단속에 알바유학생 불똥…“최소생계 보장해야”
[PEDIEN]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위반 적발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불법체류외국인 합동조사가 이뤄지며 불법체류자가 아닌 유학생에게도 불똥 튀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 적발 건은 948건으로 그 이전 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 사상 최다 적발을 기록했다. 그러나 작년 적발 건 중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강제퇴거·출국명령은 46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전문학사·학사 과정 유학생들이 취업 허용시간보다 오래 일하다 적발된 경우다. 유학생들은 비자 종류와 학업성적, 한국어 능력 인증 여부 등에 따라 주중 10~35시간으로 취업 허용시간이 제한돼, 생계를 위해 허용시간보다 오래 일하는 경우 오히려 불법 취업에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학사·학사과정 유학생의 주중 취업 허용시간을 기존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렸으나, 지난 6월부터 7월 50일간 진행된 올해 2차 정부합동단속에서도 유학생 적발은 계속됐다. 올해 6월부터 7월 적발된 유학생은 각각 154명, 152명으로 올해 1월~5월 평균 124.6명보다 많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만 3,224명으로 5년 전 4,537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안민석 의원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생계형 유학생들은 부당 노동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학업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16
LH 주택사업 빨간불… 목표치의 5%만 착공
[PEDIEN]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착공 실적이 목표치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착공은 0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착공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착공목표는 21,509호이나, 9월 기준 1,147호 착공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8,037호 2019년 84,187호 2020년 78,804호 2021년 25,488호 2022년 18,431호이다. 지역별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에서 873호가 착공됐다. 이어 경북 200호 전남 60호 서울 14호 순이다. 타 지역 착공 실적은 없었다. LH는 착공 물량이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있어 연말에 실적이 반짝 증가할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자재비, 인건비 등이 크게 상승해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설계 변경까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당초 계획대로 실적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LH의 주택사업 실적 저조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LH의 지난해 주택사업부문 실적달성율 역시 사업승인 42.1%, 주택착공 44.1% 등 40%를 겨우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주택 전체 물량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주택매출은 전년도보다 6조5천281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사업 실적 부진과 더불어 지난해 말 소위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PF 시장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토지매출 역시 1조3천817억원 감소했다. 결국 작년 LH의 총매출액은 전년대비 7조7천196억원 급감한 19조6천263억원에 그쳤다. 한편 분양 매출이 감소하면서 재고자산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LH 공공주택사업 재고자산은 35조937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3천919억원 증가했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정책사업이 지연되면서 재고자산 중 재공품 보유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김민기 위원장은 “최근 부실시공 건 등으로 LH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정부는 전관 업체와의 용역 체결 절차 전면 중단과 같은 지시를 면밀한 기준 수립과 검토 없이 하달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업체 선정 및 계약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엄격히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하면서도,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주택사업을 정상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6
폐암 걸린 학교급식 종사자 10명 중 1명은 산재 신청 결과 ‘불승인’. 산재 신청자 경기 지역에서만 30%
[PEDIEN] 학교 급식실에서 종사하다 폐암 진단을 받은 종사자 10명 중 1명은 산재 신청해도 ‘불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폐암 산재를 신청한 종사자는 158명이었다. 이 중 74%는 산재로 인정받았지만, 10%는 불승인됐다. 불승인 판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한 조리실무사의 경우 폐암 잠복기가 10년인데 신청인은 8년 5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했기에 노출기간과 발병과의 인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폐암 산재 신청 종사자의 지역을 분석해본 결과, 경기 지역이 30%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1.4% 광주 10.1% 경남 8.9%순이었다. 불승인 된 지역은 경기 4명 경남 3명 서울 2명 순이었고 강원·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인천 지역이 각 1명씩이었다. 경기·서울 지역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지하나 반지하에 조리실이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이 조리실은 적절한 환기가 부족하고 배기장치를 설치해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서울에는 지하·반지하 조리장이 110여 개교, 경기에는 지하 33개교, 반지하 6개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지하나 반지하에 위치한 학교급식실의 공간 확보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폐암 잠복기 10년이 되지 않더라도, 근무환경이나 노동강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조리흄에 노출되었을 학교급식실 종사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6
신속한 재해복구 위해 예비비 안받으려고 만들어진 산림재해대책비, 예비비도 못받아 올해 산림재해 복구비용 내년 예산에 반영
신속한 재해복구 위해 예비비 안받으려고 만들어진 산림재해대책비, 예비비도 못받아 올해 산림재해 복구비용 내년 예산에 반영 [PEDIEN] 소병훈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산림재해대책비에 대한 산림청의 반복적인 계상오류로 산림재해 복구가 지연된다고 밝혔다. 산림재해대책비는 산림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되는 것으로 국비 50%/지방비 50% 비율로 집행되고 있다. 기존에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예비비 사용 및 전용 등으로 예산을 마련해 복구하던 것을 예산이 제때 편성되지 않아 복구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산림재해대책비 예산은 500억원이었던 전년대비 절반 이상 적은 200억원, 산림청이 산출한 2016년 이후 산림재해대책비 평균액인 520억원을 고려해보아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심지어 지난 6월 발생한 태풍 카눈으로 인한 대규모 산림피해 발생으로 이를 위한 피해 복구비용이 부족해 예비비로 충당하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배정받지 못해 올해 발생한 산림재해에 대한 복구 예산이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돼 12월말 예비비를 신청받은 작년보다 더욱 늦은 복구가 예상된다. 더욱 큰 문제는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산림청이 편성한 2024년 산림재해대책비 1,000억원 중 828억원이 올해 발생한 산림재해 피해 복구에 소요될 예정이다. 결국 내년에 발생할 산림재해에 소요될 복구 비용은 올해보다 더 줄어든 172억원인 것이다. 산림청은 복구 계획 확정 전 반영된 것이라 답변했지만 기 발생한 재해에 대한 계상이라는 점과 최종 소요 금액과 300억원 이상의 오차가 있다는 점으로 보아 산림청의 계상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이상 기후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향후 어떠한 자연재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산림재해대책비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후의 대비책’”이라고 말하며 산림재해대책비가 당초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복구비용 계상오류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2023-10-16
최근 5년간 국공립대 대학 내 단톡방·SNS 성희롱 16건 중, 유·무기정학 등 가해자 징계는 6건에 불과
[PEDIEN] 지난 8월 서울시립대 한 동아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오간 여학생 성희롱 대화 내용이 유출됐다. 단톡방에서 가해 학생들은 여학생들을 향해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사진을 무단을 캡처해 모욕성 발언을 하기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 내 단톡방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조치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공립대학교에서 발생한 단톡방·SNS 성희롱 사건이 16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립대 사건은 여기 포함되지 않았다. 사건 내용을 보면 카톡 메시지나 문자를 통해 상대방을 성희롱하거나 불법촬영물을 배포하며 협박을 가했다. 그러나 가해자 조치 사항은 대학별로 천차만별이었다. 16건 중 유·무기정학 등 징계를 내린 사건은 6건에 그쳤다. 부산대학교는 2021년 3월26일 접수된 촬영물 카톡 배포 사건에 가해자에게 재발방지교육만 했으며 전남대는 2020년 7월1일 접수된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교육이수 권고를 가해자 조치 내용으로 적었다. 경남도립거창대학은 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성적 비하 및 욕설 발언 가해자의 군휴학을 조치 사항으로 제출했다. 단톡방 성희롱을 포함해 대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이나 기타 통신매체를 이용한 사이버 성희롱, 스토킹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최근 5년간 국공립대 내에서 발생한 온라인 성폭력은 32건으로 늘었다. 특히 카톡·이메일·문자를 이용한 스토킹은 2019년 0건에서 2021년 4건, 올해 상반기에만 4건으로 차츰 증가세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는 일도 반복됐다. 그러나 32건의 온라인 성폭력 중 징계를 조치한 경우는 단톡방 성희롱 징계 6건을 포함해 16건에 머물렀다. 이마저 스토킹 가해학생에게 6일 근신을 조치해 유기정학 기간이 일주일이 안 되기도 했다.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진 언어 성희롱에 가해자 접근 금지를 내리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 사건에 학교 홈페이지 계정을 삭제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도 다수였다.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학 내 성비위 사건 수를 보면 2020년 77건 2021년 84건 2022년 69건으로 매년 70∼80건 안팎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부분 가해자는 재학생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대학 단톡방은 다수의 학교 구성원이 포함된 만큼 성비위 발생 시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이후 대학에서 가해자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과 피해학생 보호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6
해외산림자원개발 국내반입실적 저조, 목재자원 확보·반입 역량 강화 필요
해외산림자원개발 국내반입실적 저조, 목재자원 확보·반입 역량 강화 필요 [PEDIEN]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한 목재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실적은 3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목재수요의 8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재 수입국이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으로 목재 신재생에너지 등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한 국내 목재자원 공급이 새로운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목재자원의 장기·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해 투자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한 목재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량 실적은 저조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총 772만㎥를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256만㎥로 33%에 그쳤다. 목재 품목별로 살펴보면, 원목은 최근 10년간 373만㎥을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87만㎥로 23% 수준이었고 제재목은 9,024㎥ 확보 · 218㎥ 반입으로 2.4%, 베니어는 80만㎥ 확보 · 39만㎥ 반입으로 48% , 합판은 83만㎥ 확보 · 531㎥ 반입으로 0.06% 수준이었다. 펄프용칩은 152만㎥ 확보 · 62만㎥ 반입으로 40%, 목재펠릿은 80만㎥확보 · 68만㎥ 반입해 반입비율 84%로 가장 높았다. 국내 연간 목재수입량과 비교하면 해외산림자원개발 국내반입실적은 더욱 초라했다. 원목은 10년간 총 34,061천㎥를 수입하였지만, 해외산림자원개발로 반입한 물량은 872천㎥로 2.6% 수준이며 베니어는 국내수입량 2,515천㎥ 대비 반입물량 388천㎥으로 15.4%, 목재펠릿은 국내수입량 39,933천㎥ 대비 반입물량은 615천㎥으로 1.5% 수준이었다. 제재목과 합판은 수입량 단위인 천㎥에 못 미쳐 버림 처리했다. 23년 기준 29개 기업이 11개 국가에서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목재 품목별 반입실적을 기업별로 살펴보면, 몇몇 기업에 한정되어 있다. 국내에 반입된 원목은 선앤엘, 이건산업 에서 반입됐으며 제재목은 한화/씽크츠리, 이건산업에서 베니어는 모든 물량이 이건산업에 의해 반입됐다. 합판은 선앤엘, 이건산업에서 펄프용칩은 한아지앤비, 엘엑스인터내셔널에서 반입됐고 목재펠릿은 한화,대화아이앤씨의 비중이 높았다. 소병훈 위원장은 “목재자원 다소비 국가인 우리나라는 목재자급률이 낮아 동남아, 오세아니아, 중남미 등 산림자원의 개발 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산림 투자가 필수적이다”며 “해외산림자원개발의 중요한 목적인 안정적인 목재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사업 대상지 및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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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선 의원, “국세청 납세자 권익 침해, 권력남용 수준” 허술한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시정 강력 촉구

서삼석, “ 산림청의 공군과 협의도 안된 ‘고정익 항공기’활용 산불진화 계획 무책임의 전형 ”

헌법재판소 평균사건처리 기간‘2년’… 고질적 심리지연 여전, 장기미제 ‘수두룩’

박정 의원, “42일 만에 기상청 R＆D 예산 17.5% 삭감됐다 흔들리는 기상청 기술 연구”

인터넷 은행 3사 이자 수익으로만 ‘1조 원’ 벌어, 경제 위기 속 초호화 ‘이자 잔치’

LH, 23년 공공주택 연간 목표 대비 6.8% 공급

박덕흠 의원, 자격증 있는 직원도 없는데 드론부터 덜컥 구매한 국립수목원 질타

서삼석, “41억 사용된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 적용 보험 없어 시스템 사용 전무”

김병욱 의원, “안전미흡·불량 아파트, 올해 284개”

불법체류자 단속에 알바유학생 불똥…“최소생계 보장해야”

LH 주택사업 빨간불… 목표치의 5%만 착공

폐암 걸린 학교급식 종사자 10명 중 1명은 산재 신청 결과 ‘불승인’. 산재 신청자 경기 지역에서만 30%

신속한 재해복구 위해 예비비 안받으려고 만들어진 산림재해대책비, 예비비도 못받아 올해 산림재해 복구비용 내년 예산에 반영

최근 5년간 국공립대 대학 내 단톡방·SNS 성희롱 16건 중, 유·무기정학 등 가해자 징계는 6건에 불과

해외산림자원개발 국내반입실적 저조, 목재자원 확보·반입 역량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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