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윤석열 정부의 기상청 R＆D 예산삭감으로 인한 연구 현장의 혼란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16일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위원장은 기상청 R＆D 예산 삭감이 졸속·일방적으로 추진된 점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2024년 기상청 R＆D 예산은 전년 대비 17.5% 삭감됐다.

이는 정부 전체 삭감률 16.6% 대비 약 1%p 더 삭감된 것으로 정부 예산안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삭감률을 기록했다.

특히 외부 기관이 수행하는 주요 R＆D 예산은 22.7% 삭감되면서 기상청이 본래 추진하고 있던 연구는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문제는 기상청 R＆D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했다는 데 있다.

2024년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은 8월 22일에 의결됐다.

이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5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출 기간인 6월 30일을 53일 초과한 것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에도 담겨있던 ‘R＆D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약속은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의 비중이 전년 대비 0.9%p 감소하며 지켜지지 못했다.

기상청의 정상적인 R＆D 사업 추진 역시 불투명해졌다.

기상청은 ‘삭감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박정 위원장실의 질문에 “기존 중장기적으로 추진된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일부 차질이 우려된다”고 답한 바 있다.

실제로 기상청의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과 같은 주요 R＆D 사업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17억 3,000만원이 증발해 연구개발기관에 혼란과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기상청은 2024년 조정된 내용은 2025년 증액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불확실하다.

박정 위원장실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삭감분을 25년 예산에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올해의 2배 수준인 606억 9,500만원이 내년 R＆D 예산에 증액되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방적인 예산 삭감 과정 또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박정 위원장실에 따르면, 기상청은 1월에 제출한 R＆D 중기사업계획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정안을 8월 9일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월 28일 과기부가 5천억원이 증액된 주요 R＆D 예산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상청 R＆D 예산은 6월 28일부터 8월 9일 사이 42일 만에 깜깜이로 진행된 것이다.

박정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판에는 그렇게 과학을 강조하던 이 정부가 정작 과학이 필요한 R＆D 예산에는 대통령 한마디에 왜 주먹구구식이 되어야 하는지 정말 안타깝다”고 이번 R＆D 예산 삭감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