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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4월 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2025년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입법활동 지원계획, 2024년도 우수조례 및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2025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분석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지 2년이 경과한 조례와 분석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필요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평가 대상은 총 49건으로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유사 조례 간 통폐합 여부와 기존 조례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또한 입법정책위원회는 2024년 제·개정된 조례 중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30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했으며 시상식은 6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김보람 부위원장은 “경기도 자치법규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입법정책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올해도 입법정책위원회는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심도 있게 실시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체험학습, 아이들의 교실은 세상이어야 한다” 도의회 이영욱 교육위원장, 5분 자유발언
“현장체험학습, 아이들의 교실은 세상이어야 한다” 도의회 이영욱 교육위원장, 5분 자유발언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은 8일 열린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아이들의 교실은 세상이어야 한다’를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최근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교육 현장이 위축된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2022년 도내 한 학교에서 초등학생이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이후, 올해 초 법원에서 인솔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후 일선 교육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 추진이 크게 위축됐고 그 여파로 학생들의 교외 체험 기회가 현저히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위축된 현장체험학습의 현실을 짚고 아이들이 교실 밖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다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025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를 살펴본 결과, 수학여행을 비롯한 체험활동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힌 학교가 다수 존재했다”며 “2024년과 비교했을 때 2025년 숙박형 체험학습은 38%, 1일형은 46%가 감소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체험활동을 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들이 교육적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교사들에게는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되새기고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체험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도 “현장체험학습 조례 시행 등으로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군인들이 사기를 먹고 산다고 하지만, 교사들도 마찬가지”며 “과거처럼 교사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사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문화·체육·관광 거버넌스 모델’ 개발 착수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문화·체육·관광 거버넌스 모델’ 개발 착수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는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민관협력 모델 개발: 경기도 맞춤형 거버넌스 연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문화체육관광연구회 소속 황대호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의원들과 함께 연구책임자인 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학원장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연구진,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연구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했다. 황대호 회장은 “거버넌스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특히 그 체계가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문화·체육·관광 공공기관이 각각 주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활동이나 민관 협력 구조를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가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 마련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책임자인 권혁성 교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그동안 민관 협력 거버넌스 모델이 부재했던 영역”이라며 “이번 연구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 실정에 맞춘 문화·체육·관광 통합형 거버넌스 체계를 설계하고 조례 제·개정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연구단체인 문화체육관광연구회가 주관하고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연구 결과는 문화·체육·관광 행정의 민관 협력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조례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멈춘 시간을 다시 움직이자”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멈춘 시간을 다시 움직이자” [PEDIEN]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4월 8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컬처밸리 조성사업의 핵심인 아레나 구조물 재착공과 경기도시공사의 현물출자 동의안의 조속한 본회의 상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 사업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닌, 고양시민의 미래이자 경기북부가 수도권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고양시민 108만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2006년 ‘한류월드’로 출발한 본 사업은 오랜 기간 좌절과 지연을 겪었으나, 김 의원은 “시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왔다”며 “이제는 경기도가 결단할 차례”고 역설했다. 김완규 의원은 “시간이 없다. 아레나 공정률은 17%에 불과하고 공사 중단 이후 구조물은 녹슬어가고 있다”며 “이대로 시민의 기대와 도민의 세금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이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행정적·정책적 의지를 선명히 보여줘야 하며 현물출자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민간 유치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도의회 동료 의원들을 향해 “이 동의안의 상정과 통과 여부는 고양시민의 신뢰와 경기도 문화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쟁이 아닌 결단의 정치, 정략이 아닌 상식과 미래의 정치를 보여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김완규 의원은 “지금 우리가 결단한다면 경기도의 문화가, 고양의 내일이 달라질 것”이라며 “도지사님의 책임 있는 결정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믿는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
8일 대전시의회 2025년 행정자치위원회 직무연찬회 현장방문
8일 대전시의회 2025년 행정자치위원회 직무연찬회 현장방문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대청호 오백리길에서 ‘2025년 행정자치위원회 직무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대청호 오백리길 현장방문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과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현안과제를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의정자문위원, 대전시 간부 공무원 및 출연기관 등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성황리에 진행됐다. 먼저, 대청호 오백리길을 함께 걸으며 관광자원 활용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대전관광공사 관광사업팀장의 ‘대청호 오백리길 현황 및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 청취 후 대청호 오백리길의 친환경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시 정책기획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현안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대전충남특별시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단기간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논의와 공감대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합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함께 걸은 대청호 오백리길처럼, 정책도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출발해야 한다”며 “동구의 지역 현안을 비롯한 원도심 균형발전, 관광자원 활성화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의회가 더욱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대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제안 등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상래 의원, 동구 초·중·고등학교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상래 의원, 동구 초·중·고등학교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상래 의원은 7일 오후 대전자양초를 시작으로 대전용운초와 우송중을 방문해 학교 현장의 어려운 점을 청취했다. 이번 학교 방문은, 이상래 의원이 지역 학교를 찾아 교직원과 학부모들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교육청 관계자들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동구의회 박철용 운영위원장이 동행했다. 학교 별 개선 요청사항으로는 대전자양초의 학교 교문 설치 및 담장보수, 태양광 전기시설 마련 및 노후 놀이기구 교체, 대전용운초의 노후 냉난방 시설 교체 및 급식실 현대화 사업 추진, 우송중의 노후 냉난방 시설 교체가 있었으며 이상래 의원은 교육청 관계자에게 학교별 요청사항에 대한 사업추진 검토를 주문했다. 이상래 의원은 “동·서 교육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라며 “앞으로도 동구 지역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만족스러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래 의원은 4. 18.일까지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계속 방문해 교직원 및 학부모 등으로부터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교육청 관계자들과 개선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 -
김영기 의원, “이종훈 지회장 연임 축하, 품격 있는 노후복지 실현에 앞장설 것”
김영기 의원, “이종훈 지회장 연임 축하, 품격 있는 노후복지 실현에 앞장설 것” [PEDIEN]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7일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이종훈 지회장의 연임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어르신 복지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김영기 의원은 “지난 4년간 이종훈 지회장님은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곁을 지켜오며 복지 현장에 누구보다 헌신해 주셨다”며 “그 열정과 노력이 오늘의 연임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종훈 회장이 도입한 ‘재가임종’ 제도에 주목하며 “병원이 아닌 친숙한 터전인 집에서 가족과 이웃의 배움 속에 존엄하게 삶의 마무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제도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품격 있는 노후복지의 방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울러 건강교실, 방역사업, 경로당 현대화 등 다양한 사업들도 지회장님의 리더십 아래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혁신위원회 구성, 인권 보호 활동, 의료·법률·복지 분야 협력을 통해 경기도와 의왕시가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어르신 복지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할 뜻을 밝히며 “어르신들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정책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영기 의원은 “이종훈 회장님의 든든한 리더십이 어르신들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저 또한 변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하겠다”며 마무리했다. -
김진경 의장 제383회 임시회 개회
김진경 의장 제383회 임시회 개회 [PEDIEN]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8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치유와 회복의 여정 속 민생을 향한 경기도의회의 흔들림 없는 역할을 다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제 얼어붙은 갈등의 계절을 지나 대한민국 봄날을 함께 열어 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지금 경기도의회는 더욱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 삶의 안정이라는 단 하나의 방향을 위해 이번 회기가 성숙한 협력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경기도의회가 도민 삶을 지키고 고단함을 보듬는 민생의 정치로 경기도의 진정한 봄을 앞당기는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국가 안정화를 위한 노력 속에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및 의정정책추진단의 활발한 활동 및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중앙정치의 거센 풍랑 속에 지방자치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며 “중앙이 메우지 못한 일상의 틈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고 피력했다. 이어 “도민 삶을 지킬 최전선에 서 있다는 책임감으로 나아가겠다”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과 의정정책추진단 활동 등을 통해 도민 삶과 연결된 정책들이 ‘말’ 이 아닌 ‘실천’ 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더 깊이 살피고 더 가까이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도민을 더 깊게 살피고 더 빠르게 응답하기 위한 길”이라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목소리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를 바로 세우는 일에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의에 앞서 영남지역 대형 산불과 관련해 “산불로 고통받고 계신 이재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경기도의회도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
이동현 의원,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및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 역할 촉구
이동현 의원,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및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 역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은 4월 8일 열린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와 복합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발의에서 이동현 의원은 지난해 6월 선정된 경기-시흥 바이오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관련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바이오 R&D 허브 센터 구축’ 등 인프라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생산-실증-시험시설, 연구시설, 교육시설 등 바이오 관련 전주기 시설을 집적화해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중요한 국가사업임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정왕지구 개발을 위해 경기도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조건부 지정된 정왕지구에 대해 경기도가 해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업 유치 공간 확보를 목표로 하는 만큼, 경기도의 능동적인 접근과 행정적 지원이 성공적인 개발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현 의원은 시흥 거북섬 일대 복합 해양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서도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공모사업에서 시흥시가 경기도 추천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오는 6월 해수부의 최종 사업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업에 시흥시가 최종 선정될 경우, 오염의 대명사였던 ‘경기도 시화호’ 가 대한민국 해양레저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국제적 해양레저 관광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해수부 공모사업의 핵심 평가 기준인 민간 투자 유치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협력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과 미래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며 이번 바이오 특화단지와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언급하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관련 인프라 구축과 투자 유치에 나서야 하며 이를 통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
정하용 의원, 용인시 동백지구 늘찬근린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추진
정하용 의원, 용인시 동백지구 늘찬근린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추진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당초 기흥구 동백2동 해울어린이공원에 추진될 예정이던 동백지구 물놀이장 조성사업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같은 동의 늘찬근린공원으로 대상지를 변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1월, 노후화된 해울어린이공원에 물놀이장을 설치하고 놀이공간을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을 밝혔으나, 소음 및 불법 주정차 우려 등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용인시와 협의 끝에 대상지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총 8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투입되어 약 1,500㎡ 규모로 워터샤워·워터버킷 등 물놀이 시설과 휴게시설이 설치되며 5월 착공 후 7월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하용 의원은 “당초 예정지였던 해울어린이공원은 주택가와 인접해 활발한 이용이 기대됐던 만큼, 대상지를 변경하게 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며도 “이번 결정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유연한 행정의 결과로 늘찬근린공원이 가족친화형 물놀이장으로 조성되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생동감이 넘치는 동백지구의 새로운 여름철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동백2동 통장회의 및 현수막 게시를 통해 주민의견수렴을 확대하고 실시설계 재설계를 통해 본격적인 시공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한마디로 뒤집힌 GH 이전, 행정적 백지화 후 재추진 해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한마디로 뒤집힌 GH 이전, 행정적 백지화 후 재추진 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8일 경기도주택도시공사 주사무소 구리 이전 추진 중단과 관련해 경기도 택지개발과와 간담회를 열었다. 고준호 의원은 향후 추진 일정과 사업 재개 가능성, 법적 검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행정적으로 구리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절차를 통해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고준호 의원은 “2021년 공모 절차를 거쳐 구리가 객관적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최종 선정됐고 경기도·구리시·GH 간 업무협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까지 이미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투입됐다”며 “이 모든 절차가 도지사의 말 한마디로 멈춘 것에 대해 도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서울 편입이라는 정치적 논란이 생기자, 정책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결정으로 사업이 중단된 것”이라며 “후속 조치에 대한 어떠한 공식 입장도 없이 사업을 멈춘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도 차원에서 GH 이전 관련 사안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으며 구체적인 일정이나 재공모 계획, 사업재개 등 향후 계획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고준호 의원은 “도는 이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도민과 도의회에 명확하고 책임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파주시도 GH이전에 긍정적인 만큼 GH 주사무소 구리 이전 사업은 다시 한 번 정책적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업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GH의 대체 이전지로 파주시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경기 북부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도시농업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강조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도시농업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코로나19 이후 인력 부족과 전담 부서 부재 등으로 경기도의 도시농업 정책이 축소된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행사성 사업 위주의 정책 추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는 도시농업 공간 감소로 한때 400여 개에 달하던 도시농업공동체가 줄어들고 경기도민텃밭·그냥드림텃밭 사업 등 도민 만족도가 높은 도시농업 관련 사업들이 축소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관 거버넌스 확대 △도농협력형 도시농업일자리사업 추진 △학교텃밭지원조례 제정 △탄소중립 도시농업 기술연구 △유휴부지 조사를 통한 도시농업공간 확대 등을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신규로 생겨난 정책도 있지만, 도시농업처럼 크게 축소된 정책도 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된 지 2여 년이 지난 지금, 축소되거나 일몰된 정책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도시농업은 농작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진 않지만, 신선한 먹거리 제공, 기후위기 대응,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도민의 정서 순화와 도시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경기도가 이전처럼 전국의 도시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폭설 피해 현장을 방문하며 퇴직 인구의 증가 등으로 도시농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며 경기도 도시 지역의 농업정책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이후 경기도 도시농업 정책 발전을 기대케 하고 있다 -
신미숙 의원, ‘도시형 소공인 지원 여전히 갈 길 멀어’…국회 토론회 참석
신미숙 의원, ‘도시형 소공인 지원 여전히 갈 길 멀어’…국회 토론회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제조산업 현장을 지켜온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해 소공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제시했다. 먼저, 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민병덕 국회의원은 “뿌리산업이 무너지면 소공인의 산업 생태계가 약화될 수 있다”며 “소공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이들의 기술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초대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만큼 관심을 계속 갖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국회의원 역시 “10년 전, 소공인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았던 기억이 있다”고 전하며 “소공인이 세계 산업을 선도하며 일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도 내 제조업체의 87%가 소공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인당 매출액은 1억 4천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영업이익률은 10.9%에 불과해 전국 최고 수준인 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소공인의 열악한 경영 환경 현실을 언급했고 “소공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화재에 취약한 위험이 있어 안전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최근 3개년 종합 지원계획 수립과 예산의 점진적인 확대 등 정책의 기반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전담기관 지정 등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소공인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원으로서 소공인을 위한 지원 확대와 정책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서영교·민병덕 국회의원을 비롯해 곽상언, 송재봉, 오세희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소공인 관계자 및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깊이있는 논의 시간을 가졌다. -
대전시의회,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전달
대전시의회,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전달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8일 의회 접견실에서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기탁식에서 조원휘 의장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대전시의회 전체 의원 22명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마음을 담아 마련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는 이금선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승찬 대전시의회사무처장, 윤인구 대전시의회직장협의회회장 그리고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재욱 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금 전달 및 피해주민들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 성금이 피해 지역의 재건과 이재민 여러분들의 피해 복구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앞으로 대전시의회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