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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강남구 봄맞이 대청소 동참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재심사를 위한 관계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재심사를 위한 관계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PEDIEN]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세종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지원사업의 적정 범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동주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 2월 7일 제9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실외기라는 특정 항목별 조례 제정의 적정성과 예산 지원 방식 및 수행 주체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 김학서 의원, 김현옥 의원,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김판영 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박상희 회장과 더불어 세종시청 관계자 등 15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실태, 시의 도움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조례 내용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이어 갔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조례가 신속히 제정되어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간담회에서 나온 세부적인 부분까지 조례에 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조례 운영 과정에서 점차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관계자는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의 주된 원인은 전기적 결함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민들을 위해 실외기실 관리 기준이 마련⋅제시될 필요가 있고 안전 점검 시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실외기실 등과 관련된 시 공동주택 설계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한편 건설사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해야 하고 무엇보다 사용 승인 전에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세종시청 관계자는 “먼저, 시와 관리주체 간 역할 및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방식은 시설물 개선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전문가 자문⋅교육⋅홍보 등의 간접 지원이 적절하며 공동주택 인허가 및 사용 승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잘 실현되어야 한다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예산 지원 방식과 수행 주체, 관계기관별 역할이 분명해야 할 것이며 타 지자체 유사 조례 운영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다가오는 5월 제98회 정례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재심사할 예정이다. 2025-04-03
김선영 의원, 곤지암도자공원 황톳길 개장식에서 지역문화와 지역경제 진흥 강조
김선영 의원, 곤지암도자공원 황톳길 개장식에서 지역문화와 지역경제 진흥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4월 3일 오전, 광주시 곤지암도자공원에서 열린 ‘곤지암도자공원 산책로변 경관개선 맨발걷기 개장식’에 참석해 지역 문화와 관광의 상생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개장식은 한국도자재단 및 광주시 관계자와 지역주민,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새롭게 조성된 황톳길 산책로의 의미와 향후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위치한 경기도의 공유재산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곤지암도자공원은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도자문화의 중심지이며 특히 오늘 개장한 황톳길 맨발 산책로는 도자공원의 새로운 얼굴이자 주민 친화적인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성 사업은 단순한 경관개선을 넘어 곤지암 도자공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공원을 찾는 발걸음이 많아질수록 주변 상점,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 역시 이번 사업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처음으로 조성된 황톳길 산책로는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으로 시민과 방문객들이 맨발로 걸으며 건강을 돌보고 일상 속 힐링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앞으로 곤지암도자공원의 주요 관광 콘텐츠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곤지암도자공원이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더욱 사랑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소상공인과 문화자원 및 관광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도자재단은 곤지암도자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연계 행사를 확대해, 광주시 관광의 다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2025-04-03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만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협의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만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협의 [PEDIEN]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부족을 호소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4월 3일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를 만나 2025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2010년대 들어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신도시와 각종 택지지구 개발이 이어지며 2008년 50만을 기록했던 인구가 2013년에는 60만을 돌파하고 2019년에는 70만을 돌파하는 등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까닭에 현재 73만 대도시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30위에 해당하고 경기도 내 상장기업 779개 중 남양주에 본사를 둔 기업은 단 3곳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와 재정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러한 “경기도민의 18.73%에 해당하는 남양주 시민들이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생활SOC를 비롯한 여러 인프라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며 남양주의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설명한 뒤, “이번에 남양주시를 통해 신청한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중 특히 안전에 관련된 사업만이라도 적극적인 도의 지원을 부탁한다”며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에서 1인당 GRDP와 재정자립도 꼴지인 동두천시도 적어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만큼은 동참하고 있는데, 결국 재정이 아니라 주광덕 시장의 의지 문제”며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31개 시군 중 절대다수인 2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과 같은 道 복지사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꼬집은 뒤,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통해서 지원받은 예산만큼이라도 복지 지출을 확대해서 적어도 옆 동네 구리 아이들처럼 남양주의 여성청소년도 적어도 생리용품 비용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남양주시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아낀 재정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썼으면 한다는 바램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여러 공원과 하천의 환경개선 사업을 비롯해 스마트도서관과 스마트 교차로 구축 등 다양한 생활SOC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번에 남양주시에서 경기도로 요청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중 지역구인 다산·양정동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2025-04-03
이채명 의원, “안양 스마트 시티 안전 대책을 위한 논의”
이채명 의원, “안양 스마트 시티 안전 대책을 위한 논의”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4월 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관계자들과 함께 스마트한 안전을 위한 대책 논의로 승강기 스마트관제 플랫폼에 대해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승강기 스마트관제 안전플랫폼'을 설치해 갑작스러운 위험상황에 즉시 대응해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안양시관계자는 아파트에 승강기 스마트관제 안전플랫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안양시 공동주택 관련 조례를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했다. 이채명 의원은 “현재 안양은 스마트 도시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빠르게 증가하는 초고령화 사회와 여성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또한, “현대 도시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 중 하나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승강기 시스템은 도시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승강기 스마트관제 안전플랫폼은 응급상황 감지 및 영상기반 비상통화 기능 등 IoT기반 지능형 안전장치, 온라인 신고접수 및 위험상황 모니터링과 상황전파가 가능한 GIS기반 승강기 관제시스템, 상황전파 메시지 수신 응답 및 단계별 진행상황 전파 등 모바일 기반 상황 전파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2025-04-03
박재용 경기도의원, 파크골프장, 장애친화적 리조트 건립 등 필요성 제안 받아
박재용 경기도의원, 파크골프장, 장애친화적 리조트 건립 등 필요성 제안 받아 [PEDIEN]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일 가평 연인산도립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이동 취약계층도 편안하게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이 반영된 무장애 인프라 조성이 시급하다”며 파크골프장 및 장애친화적 리조트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을 현장에서 전달받았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가평군지회 김영수 회장과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연인산도립공원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에 이렇게 아름다운 도립공원이 있음에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전무하다”며 “장애인이 편하면 도민 누구나 편한 곳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고 “무장애 캠핑장, 파크골프장, 안심둘레길, 리조트 등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회장은 “연인산도립공원은 자연조건이 탁월하지만, 장애인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이 거의 없다”며 “지역의 장애인 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고 박 의원께도 제안드려 오늘의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둘러보니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충분히 조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관광 활성화와 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며 “가평군과 경기도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조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향후 도의회 차원에서 연인산도립공원 무장애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공론화와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인 추진 계획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며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25-04-03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폐가전 재활용 플랫폼 통해 순환경제 실현… 정책화 추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폐가전 재활용 플랫폼 통해 순환경제 실현… 정책화 추진” [PEDIEN]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3월 30일 부천시 내 사회적경제 활동가, 수리 전문가,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된 ‘정책 건의 간담회’에 참석해 폐가전 제품의 체계적 재활용을 위한 자원 순환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고유통, 사회적경제, 지역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고장 난 가전제품 중 상당수는 단순 수리만으로도 재사용이 가능함에도, 현재는 수리 인프라의 부재와 정보 부족으로 고물 처리되고 있다”며 “스티커 발급 시 제품정보를 등록하고 수거 위치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통해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안은 부천시 차원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으며 사회적경제센터를 중심으로 공공성과 공 정경쟁을 모두 확보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박상현 의원은 “주민의 경험에서 출발한 제안을 정책화하고 공공과 민간, 기술과 복지가 연결되는 순환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때”며 “경기도가 탄소 감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ESG 행정의 선도적 지자체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03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예술가 인재양성에 앞장설 것”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예술가 인재양성에 앞장설 것”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대전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개선을 위해 깊은 관심과 도움을 준 것에 대해 대전예술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대전예술고등학교에서 개최된 학부모 대상 학교설명회에 참석한 조원휘 의장은 다양한 예술적 경험과 재능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예술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교육활동 및 전공과 안내, 담임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고 전공과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됐다. 조원휘 의장은 “온천역과 상대동을 관통하는 국내 최초 수소트램과 유성복합터미널,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등 유성이 신흥 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다”며 “중부권 예술교육의 요람인 대전예술고등학교는 앞으로 수많은 인재들이 모이고 예술적 재능을 갈고 닦아 걸출한 예술인들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울타리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행정을 촘촘하게 살피는 한편 지역내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제2시립미술관, 음악공연장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의성 있는 조례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4-03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자활예산, 도민 자립 돕는 출구전략… 정책적 무게감 갖고 예산 편성해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자활예산, 도민 자립 돕는 출구전략… 정책적 무게감 갖고 예산 편성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지난 4월 1일 열린 ‘2025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정경자 의원은 부위원장 선출 소감에서 “사회복지기금은 도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위원회 운영에 임하겠다”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안과 2025년도 운용계획안이 함께 심의됐다. 정경자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자활기금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집행과 확대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자활기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라며 “충분한 예산 편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집행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활기금은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도민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의 출구전략”이라며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무게감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2024년 자활기금이 당초 계획 대비 약 9억원가량 집행되지 못하고 예치금으로 남은 점은 기금이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고 신호”며 기금 운용의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정경자 의원은 △도민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 추진 △운영계획 대비 미집행 예산 최소화 △예산 목적에 맞는 효율적 운용 △자활참여자의 수요 반영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설계 △도 복지정책과 연계 가능한 통합적 기획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자활기금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자활기금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률을 높이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전략적인 예산 배분과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4-03
김영기 의원, 의왕시 청소년 미래환경 조성에 앞장
김영기 의원, 의왕시 청소년 미래환경 조성에 앞장 [PEDIEN]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2일 의왕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청소년수련관 발전방향 협의를 위한 자문회의’에 참석해, 청소년 정책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제시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 확대’,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 개발’, ‘세계시민교육 등 글로벌 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운영’, ‘기후환경 관련 체험 활동 확대’ 등 청소년의 성장과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영기 의원은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AR, VR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특성화 장비와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창의적 체험 중심 공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김영기 의원의 예산 확보 노력으로 지하 1층 리모델링과 다목적체육관 개선이 이뤄지면서 시설 이용 만족도와 이용률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며 “청소년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5-04-03
김혜영 서울시의원, “뚝섬테니스장 운영 개선안 환영… 시민 불편 해소 및 갈등 종식 기대”
김혜영 서울시의원, “뚝섬테니스장 운영 개선안 환영… 시민 불편 해소 및 갈등 종식 기대” [PEDIEN]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최근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에서 불거진 이른바 ‘갑질 운영’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제출한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 2월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과 3월 21일 정책 간담회를 통해 뚝섬테니스장 운영자의 강압적인 운영 방식 인터넷 예약 시스템 △테니스 동호회 활동 방해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극심한 갈등 상황을 지적하면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미래한강본부는 김 의원과 테니스장 이용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최근 개선안을 마련, 김 의원 측에 제출했다. 미래한강본부가 제출한 ‘뚝섬 테니스장 관련 요청사항 검토 결과’ 자료에 따르면, 가장 큰 논란이었던 ‘시설 출입 인원 예약자 포함 최대 4인’ 제한 규정 및 5단계에 걸친 위반 시 불이익 조항이 전면 삭제된다. 이를 통해 기존 테니스 동호인들의 활동 제약 등 시민들의 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월별 인터넷 예약 개시 시간도 기존 밤 12시에서 ‘전월 마지막 날 저녁 8시’로 변경해 예약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1개월의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미래한강본부는 웹카메라 설치 후 2개월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이용자 자율적 질서 유지가 확인될 경우, 기존의 과도한 이용 수칙들을 어린이대공원 테니스장 수준의 최소한으로 대폭 간소화해 자율적이고 건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미래한강본부가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오랜 갈등의 씨앗이 되었던 테니스장 내 핵심 규제들을 폐지하고 예약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전향적인 개선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민들이 겪었던 불편과 모멸감이 해소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선안이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약속된 개선안의 이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특히 웹카메라 설치 후 이용 수칙 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뚝섬테니스장이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03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사회복지사 연차휴가 촉진·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사회복지사 연차휴가 촉진·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 발의 [PEDIEN]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4월 3일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완규 의원은 “아직도 많은 사회복지사가 연차 유급휴가를 눈치 보며 쓰지 못하고 있다. 제도가 있음에도 현실에선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도가 아니다”며 “도지사가 기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라도 연가 사용을 독려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공익을 위한 정당한 신고가 오히려 개인의 경력에 오점이 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사회복지사의 양심을 지켜내는 일은 곧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켜내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사회복지기관이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도록 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다. 김완규 의원은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탱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정작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휴식은 권리이며 양심에 따른 신고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조례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4-03
박옥분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예고
박옥분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예고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3일 경기도 내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박 의원은 “지능형교통체계가 교통혼잡 완화, 사고 예방, 편의성 향상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핵심 교통정책이지만, 최근 국비지원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지자체 단독으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과 기술 적용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도로관리청인 기초지자체의 여건을 반영해 경기도가 협력해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며 국내외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교류 활동 지원 등도 규정해 지능형교통체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는 기존의 국가 중심 지원체계를 보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와의 연계를 강화해 교통서비스 격차 해소에 나설 전망이다. 박옥분 의원은 “지능형교통체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도시부 도로의 만성적 혼잡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인프라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교통분야 혁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도민 의견 수렴 후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5-04-03
충청광역연합의회 제3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회의 개최
충청광역연합의회 제3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회의 개최 [PEDIEN]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는 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구형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출장의 필요성, 방문기관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출장 결과 보고서를 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영호 의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과 반복 지적되는 공무국외 출장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성태 의원은 “국외 출장 시 부당한 경비 사용을 방지하고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구형서 의원은 “기존의 국외 출장 절차를 보완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 수행을 위해 국외에 파견되는 전문가 및 관계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출장 결과 보고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공무 국외 출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제정 의의를 밝혔다. 이어서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광역연합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법령에 맞지 않은 규정과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인호 의원은 “조례가 제정된 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삭제되는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며 ”조례 제정 단계에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현미 의원은 “어려운 용어 등의 정비를 통해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표현과 문장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 의의를 밝혔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7일 열릴 제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4-02
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루원시티 중심 상업 3·4구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유치 재확인
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루원시티 중심 상업 3·4구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유치 재확인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인천 서구 루원시티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심상업지구 개발 및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루원시티 중심 상업 1~4구역의 개발 계획 가정역 1·2번 출구 설치 공사 지연 문제 서인천IC 명칭 변경 중학교 신설 등 루원시티 내 다양한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이용창 위원장을 비롯해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 장문정·김미연 서구의회 의원, 서구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자리에 함께한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은 “사업 주관기관인 LH도 경제성 논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루원시티가 명실상부한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며 “인천시 역시 ‘권한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기보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루원시티 주민 여러분의 깊은 우려와 걱정들을 직접 듣고 함께 논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중심 상업 3·4구역은 수년간 개발이 지연되면서 피로감에 지친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당 부지에는 주민들이 원치 않는 오피스텔이 아닌 루원시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주민 친화적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일부 현안은 인천시와 시의회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도 당초 약속한 대로 루원시티 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실질적 역할과 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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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재심사를 위한 관계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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