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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16만원 지원
연수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16만원 지원 [PEDIEN]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취약계층에 동물 의료비, 위탁관리비, 장례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동물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 등록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이며 동물 등록을 안 한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인천시 관내 동물병원에서 진료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돌봄비, 장례비로 지출한 비용의 80%, 최대 1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이달 28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대상자는 4월 초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천시 관내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받고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 구청에 청구하면 분기별 선착순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인천 중구 “무의도 도선료 명목 추가 택배비 ‘부당’ 조속히 시정해야”
[PEDIEN] 인천시 중구는 “무의도가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지 5년이 다 돼가고 있음에도, 일부 택배업체가 추가 배송비를 요구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 4곳에 조속한 시정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의도는 지난 2020년 5월 무의대교의 정식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됐다. 배를 타지 않고 도보나 차량으로도 충분히 오갈 수 있는 지역이 된 것이다. 심지어 현재 무의도와 육지 사이를 정기 운항하는 선박은 전무한 상황이다. 문제는 사실상 육지와 다를 바 없는 지역이 됐음에도, 아직도 일부 업체가 무의도를 도서 지역으로 분류해 인천 외 타 지역에서 무의도로 배송 시 ‘도선료’를 명목으로 추가 택배비 5,000원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무의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주민들은 지난 6일 대무의도 복지회관에서 열린 구청장 연두 방문‘희망 플러스 대화’에서 추가 배송비 부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특히 구는 관련 법규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라, 해당 추가 배송비 부담이 ‘부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서는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 사업자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 비용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그 추가 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계속 표시 또는 고지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0일 무의지원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피해를 본 주민들을 만나 그간의 불편 사항에 대해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 지난 13일엔 해당 택배 업체 본사들에 조속한 시정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구는 해당 업체 관계자, 주민들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사실상 육지와 다름없는 무의도를 도서 지역으로 분류해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은 과도한 행위”며“해당 택배사들은 관련 법규와 지침에 따라 조속히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정헌 중구청장, ‘함께 키우는 행복한 육아’ 위한 아빠놀이터 방문
김정헌 중구청장, ‘함께 키우는 행복한 육아’ 위한 아빠놀이터 방문 [PEDIEN]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지난 15일 인천중구가족센터 중산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진행된 ‘아빠놀이터’ 프로그램에 동참해 아빠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빠놀이터’는 6~12개월 영유아와 아빠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 위주 프로그램이다. 베이비 마사지 등 각종 신체 활동을 통해 부모-자녀 간 긍정적 애착 형성은 물론, 가정 내 아빠 육아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날 김정헌 구청장은 아빠들을 만나 구에서 추진 중인 육아 정책·사업과 지원 현황에 관해 설명하고 육아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특히 이날 프로그램에는 네쌍둥이 가정의 아빠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아이와의 교감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아빠 육아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정헌 구청장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도입 등 이이 키우기 좋은 인천 중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질적인 육아 정책 개선과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연수구, 노후 하수도 맨홀뚜껑 일제 정비 완료
연수구, 노후 하수도 맨홀뚜껑 일제 정비 완료 [PEDIEN] 연수구는 지난 17일 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후화 하수도 콘크리트 맨홀뚜껑 교체공사를 완료했다. 과거 보도 맨홀은 디자인 요소를 고려해 콘크리트 재질의 뚜껑을 주로 사용했으나 균열과 부식이 진행되며 최근 다른 지역에서 보행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연수구는 2022년부터 구에서 관리하는 옥련동, 동춘동 등의 지역 내 154곳의 보도 맨홀뚜껑을 강도가 우수한 주철뚜껑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해 지난해 모두 완료했다. 하지만 인천연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이후 30년 이상 경과된 연수동, 선학동, 청학동, 동춘동 지역 내 맨홀뚜껑도 정비가 시급한 상태였으나, 대부분 지역이 민간사업자가 관리하고 있어 교체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른 구민 불안감의 해소를 위해 연수구는 지난해 인천시 하수도특별회계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해당 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이달 260곳의 맨홀뚜껑을 직접 교체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수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 활동과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연수구, 선학동 유휴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절차 완료
연수구, 선학동 유휴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절차 완료 [PEDIEN] 연수구는 선학동 유휴지 일원에 공공청사와 공공시설 건립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선학동 유휴지 공공시설 조성사업은 공공시설 노후화 등으로 주민 이용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청사와 문화복합시설,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조성해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해 4월 선학동 유휴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이달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에 따른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지난 12일 모두 통과하며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 준공될 동 행정복지센터와 공공요양시설 건립 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연수구 관계자는 “선학동은 구월2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늘어난 인구 수요에 비해 행정시설과 문화시설 등이 부족하다”며 “행정, 문화, 여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도심 속 힐링공간 조성을 위해 선학동 유휴지 일원 조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계양구, 두꺼비 로드킬 STOP, 우리가 지킨다
계양구, 두꺼비 로드킬 STOP, 우리가 지킨다 [PEDIEN]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산란기를 맞은 두꺼비가 도로를 건너다 죽음을 당하는 로드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3월경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두꺼비는 산란을 위해 산에서 내려와 인근 습지와 저수지, 물웅덩이 등에 알을 낳는다. 이후 알에서 깨어난 올챙이는 물속에서 새끼 두꺼비로 성장한 뒤 4월 말부터 5월까지 무리를 지어 다시 산으로 이동하는 습성이 있다. 그런데 산란지로 가는 길목인 도로에서 두꺼비와 같은 양서류가 로드킬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계양구는 이러한 로드킬 사고를 예방하고 산란철을 맞은 두꺼비의 서식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환경보호단체와 함께 계양산 아래 다남녹지공원 인근 도로변에 약 200m의 두꺼비 이동 유도펜스를 설치했다. 또한, 로드킬 예방을 위한 환경순찰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두꺼비 이동이 많은 다남녹지공원 양방향에 두꺼비 이동 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태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꺼비가 서식지와 산란지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남녹지공원 앞 도로에서는 서행 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강화군, 신혼부부 주거 안정 돕고 전세사기 막는다
강화군, 신혼부부 주거 안정 돕고 전세사기 막는다 [PEDIEN] 강화군이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이 주거 안정을 이루고 지역사회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월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일정 소득 이하 가구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화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전월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00만원씩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이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하다. 지원 요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4㎡이하 주택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금액이 2억원 이하 등이다. 또한 군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시행하는 반환보증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 소득 7.5천만원 이하 등이다. 박용철 군수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서민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젊은 세대가 창업 등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가정을 꾸리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
강화군, 초유의 3월 중순 대설에 피해 예방 ‘잰걸음’
강화군, 초유의 3월 중순 대설에 피해 예방 ‘잰걸음’ [PEDIEN] 강화군은 지난 17일 밤 10시부터 초유의 3월 중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강화군 지역에 밤새 내린 눈은 18일 오전 7시 기준 평균 3.4cm의 적설량을 보였으며 양도면은 최고 5.8cm의 눈이 쌓였다. 여기에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까지 더해져 피해 우려가 컸다. 이에 군은 대설주의보 발효와 동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 및 제설 작업에 돌입했다.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굴삭기, 15톤 덤프트럭, 트랙터 등 316대의 장비를 동원하고 100톤의 염화칼슘 제설제를 살포했다. 또한 군청 및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이 밤샘 근무에 투입되어 제설 상황을 지휘했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준비 작업에 한창인 농가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 등으로 농경지 관리 당부 메시지를 집중 전파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박용철 군수는 “초유의 3월 중순 대설주의보에 당황하지 말고 기존에 하던 것처럼 신속한 제설 작업과 안전 메시지 전파에 매진해 달라”며 “본격적인 봄이 오기 전까지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
박민협 연수구의원, 송도 8공구 지하철 연장 촉구 서명운동 주도하며 처절한 호소
박민협 연수구의원, 송도 8공구 지하철 연장 촉구 서명운동 주도하며 처절한 호소 [PEDIEN] 박민협 연수구의원이 송도 8공구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강력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송도5동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을 대변하며 거리에서 직접 서명을 받는 등 처절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탈락한 인천 지하철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 - 미송중학교역’ 연장 사업은 다가오는 4월 중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도 사업이 최종 선정되지 못하면, 해당 구간은 인천순환3호선과 통합 추진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박 의원과 주민들은 불필요한 환승을 강요받게 되는 점과 개통시기 마저 불확실해질 것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민협 의원은 3월 21일까지 서명운동을 주도하며 이 서명부를 인천시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온라인 서명에만 약 2,000명 가까운 주민들이 동참했으며 송도 8공구 각 아파트 내에서도 오프라인 서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3월 13~14일 양일간 송도 5동 주요 사거리에서 직접 거리 서명운동을 펼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그는 “이번 서명운동은 단순한 청원이 아니라, 송도5동 주민들의 절박한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간절한 마음으로 서명운동에 임하고 있다”며 지하철 연장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끝까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주민들의 강한 의지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송도 5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인 만큼,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민협 의원은 "국민의힘 연수구 당원협의회에서도 버스 배차 문제와 함께 해당 지하철 연장을 송도국제도시 내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 중인 사안으로 보고 있다"라며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인천시에 꼭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남동구, 외국인 주민과 손잡고 구정 소식 전파
남동구, 외국인 주민과 손잡고 구정 소식 전파 [PEDIEN]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구청 개나리홀에서 ‘남동형 외국인 주민 SNS 기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촉식에서는 기자단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SNS를 활용한 홍보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에 위촉된 기자단은 공모를 통해 선발됐으며 베트남과 필리핀, 중국, 대만, 일본, 러시아, 이란 출신의 20~50대 인천 거주 결혼이주민으로 구성됐다. 결혼이주민으로만 구성된 시민 기자는 남동구가 유일하며 외국인 주민과 지역사회 간의 소통 강화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들의 한국 정착 노하우 공유는 새로 유입되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자단은 SNS 활동이 왕성하고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한 이들로 선정돼 남동구 공식 다국어 홍보 채널과 개인 SNS를 활용해 남동구의 다채로운 소식을 국내외에 전파할 계획이다. 이들은 올해 12월까지 활동하면서 남동구의 주요 정책, 중소기업 제품, 생활 정보 등을 SNS를 통해 다국어로 소개한다. 한국 거주 경험과 각자의 문화적 배경을 살려 남동구의 주요 명소, 맛집 등을 직접 취재해 체험기를 콘텐츠로 제작하게 된다. 이외에도 소래포구축제 등 주요 행사 현장을 직접 찾아가 관광통역을 지원하고 남동구의 여러 면모를 외국어로 알리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외국인 기자로 활동하게 된 필리핀 출신의 부에나코사 플로렌스 씨는 “올해도 이런 기회를 갖게 돼 기쁘고 고향의 친구들에게 내가 사는 곳의 다양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고 소중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종효 구청장은 “남동형 외국인 주민 SNS 기자단이 외국인 주민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며 "다양한 문화적 시각에서 생생한 소식을 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단의 활동은 남동구 공식 다국어 페이스북과 더불어 작년부터 매월 발간하고 있는 다국어 구정 소식지 ‘남동사람들’에도 실릴 예정이다. -
남동구, 어린이 치아 건강을 위한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
남동구, 어린이 치아 건강을 위한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 [PEDIEN] 인천시 남동구는 어린이의 충치 예방과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해 ‘2025년 반짝니 어린이 건강 교실’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반짝니 어린이 건강 교실’은 어린이의 치아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관리해 반짝반짝 빛나게 하기 위한 맞춤형 구강보건 교육 프로그램이다. 남동구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12월까지 매주 수요일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운영된다. 친근한 동화를 통해 구강 건강관리 필요성에 대해 알려주며 보건소 치위생사와 함께 직접 칫솔을 가지고 올바른 칫솔질을 배울 수 있다.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과 흡연·음주 폐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일상생활 속 실천 가능한 건강생활을 이끌 수 있다. 또한, 남동구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는 구강검진, 치석 제거, 불소도포 등 예방 진료 및 불소 용액 배부, 취약계층 순회 구강 건강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한다. 이지영 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 스스로 보석같이 반짝이는 이를지키며 성장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남동구민 구강 건강관리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인천시, 창의적 추적 징수로 빈틈없는 체납 정리 나서
인천시, 창의적 추적 징수로 빈틈없는 체납 정리 나서 [PEDIEN] 인천광역시는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하고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빈틈없는 체납 정리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체납 정리 목표액은 이월 체납액 1,530억원 중 918억원이다. 인천시는 창의적인 추적 징수 방안을 마련해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를 방지하고 징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변칙적인 재산은닉 행위를 추적하고 허위 가처분 및 외상매출금 조사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즉시 적용 가능한 금 계좌 거래 및 보증보험증권 압류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체납징수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접근법을 도입하고 다양한 재산에 대한 징수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체납자 실태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알파 민생체납정리반’과 ‘오메가 추적징수반’을 지속 운영한다. ‘알파 민생체납정리반’은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맞춤형 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14명의 실태조사원이 500만원 미만 생계형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이를 기반으로 생계형 체납자들은 처분 유예 또는 복지 부서 연계를 통해 생계·주거 급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세정 지원과 행정지원을 병행한다. 지난 4년간 14만 6천여명을 실태 조사해 65억원을 징수했으며 3,540명에게 세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83명을 복지 부서에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메가 추적징수반’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 분석을 실시하고 호화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를 추적 조사한다.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및 자동차 바퀴 잠금 등의 조치를 통해 효과적인 체납 정리 활동을 추진해 왔다. 지난 4년간 총 377억원을 징수했으며 지난해에는 고액 체납자 1,863명으로부터 101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는 새로운 추적 징수 방안을 발굴해 변칙적인 재산은닉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 금액별로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체납액 납부 안내 서비스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사업’ 등을 통해 시민 납세 편의를 증대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적극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추적 징수 활동을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겠다”며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배려와 공감을 실천하는 시민 체감형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인천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실시
[PEDIEN] 인천광역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3월 18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종사자들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 리더십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를 담당하는 책임자급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 의무 실천 방법에 대해 다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부여하며 이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중대재해를 감축할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인천시에서 추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현황을 보고하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맞춰 시에서 수립한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체계’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또한, 법무법인 화우의 고재철 고문을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최근 동향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안전보건 의무를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인천시, 2025년 최대 국비 확보 이어 2026년 7조 원대 목표
[PEDIEN] 인천광역시는 2026년 국비 7조 원대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재정 확보에 나섰다. 올해 인천시가 확보한 국고보조금은 총 6조 8,729억원으로 3년 연속 6조 원을 넘어 국비 7조 원 시대에 성큼 다가섰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국회 예산심의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상황에서도 달성한 역대 최대 성과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3,846억원 증가한 5조 8,697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6개 광역시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치다. 또한, 정부의 세수 결손 및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인천시는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전년 대비 506억원 증가한 1조 32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 2026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국고보조사업 5조 6천억원 이상 △보통교부세 9천억원 등 총 7조 원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국비확보 발굴 보고회를 3회 이상 개최해 민선 8기 주요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시책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국회 심의에서 예산을 증액하지 못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추경 계획에 맞춰 추가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 인천’ 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 도약을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기술 확보 △디지털 대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산 등의 전략 산업 분야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극복 △중소기업 활성화 및 철도망 구축 등 민생 체감 사업도 적극 발굴한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전략적 내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전담책임관제를 운영해 단계별 이행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까지 정부 부처에 제출할 예산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기획재정부가 9월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국회와 중앙부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교통, 환경, 복지 사업과 함께 출생 정책, 기후위기 대응 등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논리를 개발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인천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통교부세 1조 원 시대를 유지하고 국비 확보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천의 강점을 부각하고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2026년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인프라 확충과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