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공공산후조리원 확대가 출생률 제고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그런데 공약인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만 예산을 편성하고 이미 태어나서 버려지는 베이비박스 영유아에 대한 예산 편성을 편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이인애 경기도의원은 10일 경기도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 따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인애의원은 지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베이비박스 사건들을 보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아기의 생명과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절감하게 됐다.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했다.

이어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과 문제들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위기 상황을 민감하게 인지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함께 지자체도 현재의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고 위기 아동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후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유기영유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이라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에는 선뜻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기영유아에 대한 예산 편성에는 소홀한 경기도의 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인애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기는 하나 출산율 저하로 도내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문을 닫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겠다는 목적 없는 공약보다는 실질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유기 야동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태어나서 버려지는 영유아에 대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어떠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만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하고 했다.

이인애의원은 현재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예산대비 효과성의 문제, 인력 채용에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유기영유아의 생명권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한 관심을 기울이고 조속히 관련 예산을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