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13일 전 정부가 2019년 금속자원의 비축기능을 조정하고자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9종의 희소금속을 광물자원공사로 이관하기로 했던 것이 지금까지 완료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현재 기준 우리나라 금속 재고 현황은 비철금속 6종 23만 8,534톤, 희소금속 9종 2만 3,380톤으로 비축 달성률은 비철금속이 84.7%인데 비해 희소금속은 29.6%에 불과하다.

지난 2020년 정부가 희소금속 비축을 일원화 하기 위해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던 희소금속을 광물공사로 이관하기로 결정했으나, 이관 계약 및 예산 확보는 올해 9월에 들어서야 가능했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광해공단은 처음으로 조달청의 희소금속 이관을 위해 8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그나마도 조달청이 보유한 희귀금속 9종 중 코발트 1종에 대한 이관 예산에 한하는 금액이다.

나머지 8종에 대한 이관은 계약 체결도 예산 확보도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관 예산을 확보한 코발트는 금년 말까지 광해공단으로 이관을 완료하기로 했지만, 2달여 남은 기간 동안 이관이 가능할지 여부도 의문이다.

이렇게 희소금속의 이관이 지연되면 현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목적으로 비축 물자 종류와 양을 확충하기로 한 계획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주장이다.

조달청이 광해공단과 희소금속에 대한 관리·운영을 아직 같이하면서 그만큼 조달청의 비철금속의 비축 및 관리·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조달청이 미이관된 희소금속을 관리·운영하는 데에는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김영선 의원은 “희소금속의 이관 지연으로 정부의 비축사업 확대 계획 추진에 지장이 생길 경우, 희소금속을 사용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달청의 희소금속을 광해공단으로 이관하기로 한 계획을 조속히 완료하고 비축 사업에 관한 홍보를 강화해 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