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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장애학생 수요에 부합한 보조공학기기 및 보조인력 지원을 통해 뇌병변장애학생을 포함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만남을 추진하도록 한다”
김은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과 유광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김선희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 외 장학관 1인, 탁미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경기지부 탁미선 지부장 외 장애학생 부모 4인과 함께 뇌병변장애학생을 포함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만남을 가졌다.
장애학생 부모는 학교 일선에서 장애학생이 학습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나 보조인력이 적절한 시기에 지원되지 않아서 장애학생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시의적절한 지원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은주 의원은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은 예산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문제이고 이에 대한 우선적인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의회와 도교육청은 함께 노력할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장애학생이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받게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에 그 의의가 크다고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유광혁 의원은 장애학생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면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교육기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청 특수교육과, 도 장애인복지과 등과 부서를 넘어서는 만남의 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은 특수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험 등을 통해 장애학생 부모의 심정을 잘 알고 있기는 하나,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에 있어서 장애학생 및 부모가 느끼는 문제는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기관별 관할의 문제, 정보편차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있어서 원스탑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보조공학기기 및 보조인력 지원 외에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복합특수학급 신설 추진, 병설특수학교 신설 추진, 교사 등에 대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방안 개선, 장애학생에 대한 특별건강관리지원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장애학생 부모와 함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등 관련된 전체와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담회를 다시 가질 것을 약속하면서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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