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60억 삭감되었던 청년수당이 전액 복원됐지만, 숱한 논란과 지적을 받았던 오시장의 역점 사업들은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비호 아래 대부분 서울시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지난 15일 2024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으로서 시민이 아닌 시장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소수야당의 한계를 결국 넘지 못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평가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서울시 예산이 올해 본 예산보다 약 1조 4천억원이 줄어들었음에도, 서울시는 낭비요인을 조정하고 집행 효율을 극대화해 오히려 약자와의 동행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거대한 약자 담론으로 인한 착시효과였을 뿐, 민생과 복지 예산은 크게 늘지 않았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기후동행카드, 서울런 등 오시장의 역점 사업, 치적 사업에 예산이 대거 편성됐다.

최재란 의원은 “오시장의 역점 사업이라서가 아니라,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우에만 감액 의견을 냈다.

그런데도 시장 발목잡기로 폄하하며 국민의힘 주도로 대부분의 사업 예산이 복원됐다”며 “오시장 눈치를 보느라 매입임대주택 사업, 장애인 복지 사업, 서울사회서비스원 예산 등 정작 필요한 예산들은 복원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초 이건희 기증관만을 건립할 예정이었던 송현동 부지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검토했다는 밀실행정이 밝혀지며 최재란 의원이 예산 심의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서울시가 거부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최재란 의원은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예산 63억원에 대해 감액 의견을 내었지만, 전액 복원됐다”며 “송현동 부지 공적 활용을 위한 주차장 조성 예산이라지만, 이승만 기념관 건립 논의가 있는만큼 더 꼼꼼한 검증이 필요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에서 작성한 ‘송현공원 내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검토’ PPT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재란 의원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걸 바라보며 다수당의 독단을 막지 못하는 현실에 마음이 무거웠다”며 “그럼에도 60억원이 감액되었던 청년수당이 전액 복원된 것은 한줄기 희망이었다.

소수야당으로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날카롭고 꼼꼼한 의정활동으로 다수의 횡포에 맞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전체 111석 중 75석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고 35석만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 여대야소의 상황이라, 국민의힘의 독단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