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은 17일 열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승인 심사’에서 AI 진로진학교육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 전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자형 의원은 “AI 진로진학교육 시스템 구축 입찰방식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민간이전비 중 10억원을 전용해 확보해 놓고 전용한 10억원을 또 다시 연 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명시이월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예산이 필요해 전용해서라도 사용하겠다고 해놓고는 연 내 집행이 어렵다고 이월할 거면 차라리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사용하는 것이 예산 운영원칙에도 맞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해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사업 기획부터 실행 단계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며 “AI 진로진학교육 시스템이 단순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플랫폼 구축 등으로 사업이 확대된다.

에 따라 입찰 방식을 도입하게 됐고 이에 따른 국가공공기관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연 내 집행이 어려워져 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자형 의원은 “AI 진로진학교육 시스템 구축 외에도 교육청이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다수 있다”며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해서 사용할 게 아니라, 교육청이 예산 수립 단계부터 연 내 예산 지출이 가능하도록 면밀히 검토해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