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9일 춘천 등 한강 상류 지역이 댐 운영과 물환경 규제로 입은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은 공공재인 수자원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피해와 편익이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법안으로 ‘물관리기본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량으로 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취수부담금으로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해 유역별 물관리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댐 건설 이후 발생한 수몰이주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초과수익 등을 댐주변지역에 환원시키려는 것이 핵심이다.

춘천 소양강댐은 1973년 준공된 이래 다방면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해왔으나, 댐 주변지역인 춘천 등 강원 3개 시·군에서는 축구장 7천여 개 면적의 수몰지와 1만 8,500여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50여 년간 주민들은 교통 두절에 따른 불편, 기상 변화 등으로 인한 작물 피해뿐 아니라 강력한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및 지역 경제 침체 역시 호소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강원지역 사업비 배분은 지난 24년간 전체의 19.1%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 50년간 소양강댐 주변 지역의 피해 액수는 최대 10조 원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비는 그에 비해 약 2%에 불과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은 미진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물 이용에 대한 편익과 부담이 불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는 현실을 정부가 앞장서서 바로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말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으로 전국 14개 댐 신규 건설 발표를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소양강댐, 화천댐으로 인해 지난 80년간 삶의 터전이 수몰되고 사실상 육지 속 섬처럼 고립되어 살아오며 극심한 피해를 겪어 온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다목적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주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다.

이미 이 지역은 20년 전에도 댐을 추진하다 주민 반대로 사업철회가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또 다시 군민들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기는 것은 물론, 천연기념물 서식지인 두타연 계곡, 천년고찰 두타사 터, 열목어와 산양의 서식지가 훼손되고 경작지 축소로 주민들의 재산권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양구군만이 아니다.

화천군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정부가 80년이 된 수력발전댐 화천댐을 다목적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2035년부터 화천댐에서 1일 60만㎥의 용수를 용인 반도체 산단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수십 년간 화천댐 주변 지역은 농경지 및 가옥 수몰, 도로 유실 등 3조 3천억원이 넘는 직간접 피해를 본 반면,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 만큼 불이익과 역차별을 받아왔는데 이번 결정 과정마저 충분한 논의와 합당한 보상에 대한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주민은 물론 화천군과 강원특별자치도까지도까지 철저히 무시된 채 발표가 된 것이다.

이에 허영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일방통행식 정책 발표가 댐 주변 지역의 주민, 지자체와는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발표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하고 “댐 건설로 인한 마을 수몰, 경작지 감소, 지역 단절과 물류비 상승, 댐 주변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을 이미 심각히 겪어 왔으나 기존 댐의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수자원 관련 분쟁의 근간인 ‘수리권’ 개념 정립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주민들도 원치 않는 댐 건설 계획부터 발표하고 용수공급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또 다른 불행과 분란의 시작일 뿐이다”며 현 정부의 ‘불통’ 기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기존 댐 주변 지역의 피해와 희생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법과 제도, 예산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희생보다 상생의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한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 모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