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이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통해 어린이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6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임교통 카드 발급 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중교통 운영 주체가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결손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오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어린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정책보다는 적정 예산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다”며 본 조례를 통해 “대전시의 87,000여명의 어린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차 본회의 의결 후,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