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주택도시공사 가 한강개발사업을 벌이는 가운데 정작 택지 · 주택 공급을 뒷전으로 미뤄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SH 공사의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3 년 새 SH 공사의 택지 · 주택 관련 결산액이 1 조 3 천억원 줄었다.

SH 공사의 예 · 결산 가운데 택지 · 주택과 관련된 계정은 △ 용지 및 주택 매출 원가 △ 건물 취득비 △ 토지 취득비 △ 임대주택 건설비다.

4 가지 계정은 결산 기준 2020 년 2 조 8 천 612 억원에서 2021 년 3 조 1 천 850 억원으로 오르다 , 김헌동 SH 공사장이 본격적으로 집무를 보기 시작한 2022 년부터 2 조 1 억 96 억원으로 꺾이더니 2023 년 1 조 5 천 409 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특히 ‘ 용지 및 주택 매출 원가 ’ 계정은 2020 년 1 조 2 천 258 억원에서 2023 년 5 천 643 억원으로 6 천 615 억원 줄어 가장 큰 금액이 감소했다.

일반 시장경제 원리로는 원가를 깎으면 사기업의 이익이 높아지지만 , 공공분야에서 원가가 줄었다는 것은 생산품의 질과 시민들에게 돌아갈 편익이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SH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실적도 2020 년 2 만 2 천 753 호에서 2023 년 1 만 2 천 955 호로 1 만호가량 줄었다.

택지 · 주택 공급 하락은 가속화되고 있는 주택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서울지역 생활인구는 2020 년 1 천 36 만명에서 2023 년 1 천 43 만명으로 늘어난 반면 , 주민등록인구는 967 만명에서 943 만명으로 줄어 주택 공급이 절실함을 반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여력을 온통 교통 · 문화 · 관광에다 쏟아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것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2 년부터 수 상관광호텔 · 대관람차 · 수상복합마리나 · 한강버스 등 8 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검토해왔다.

서울시의회도 시정에 발맞춰 ‘ 거수기 지방의회 ’ 란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10 월 11 일 SH 공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SH 공사 사업 범위에 한강 수상 · 수변 개발 사업을 추가해 샛길로 빠질 수 있도록 했다.

이상식 의원은 “SH 공사 조례 가장 첫 조문에서부터 ‘ 택지 개발 · 공급 그리고 주택 건설 · 개량 · 공급 · 관리를 통해 시민의 주거생활안정 · 복지향상을 위한다 ’ 고 명문화돼있는데 , 대관절 한강개발사업이 SH 공사의 설립 목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고 지적하며 “ 온 직원이 택지 · 주택 공급에 매달려도 시원찮은 판에 문어발 사업은 당치도 않다 시민의 고충을 귀담아 듣고 본연의 직무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