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10월 18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최악의 연금개악이자 주먹구구 졸속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이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2%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결과, 자동조정장치가 없을 때 보다 연금 수급 총액이 16.3% 정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1975년생의 경우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65세에서 90세까지 총 3억 5,939만원을 받게 되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수급 총액이 3억 66만원으로 5천 873만원이 삭감된다.

이는 매월 약 12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자동조정장치 적용으로 100만원을 받게 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소득대체율 42%에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한 수급 총액과 같은 액수를 받게 되는 자동조정장치 없는 실제 소득대체율은 약 35.28%이다”며 “이 정도면 국민의 연금 봉기, 노동자의 연금 파업이 일어날 수준으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아니라, 더 내고 한참 덜 받는 연금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안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이나, OECD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노인빈곤율 40.4% 문제 해결에 대해 1도 관심 없는 최악의 안”으로 규정했다.

또,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 인사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수진의원은 “보건복지부 답변에 따르면, 연령별 보험요율 차등 인상은 해외 사례도 없고 연구 자료도 없고 공식 회의 첫 검토도 방안 발표 고작 1주일 전인 올해 8월 29일이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주먹구구식 연금개혁안’ 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수진의원은 “1975년, 1985년, 1995년생이 뒷세대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역전 현상에 대해서도 정부는 모르고 있다가 방안 발표 이후 국회에서 지적이 있자 그때야 인지했다고 답변했다”며 “모순덩어리 국민연금 개악안을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정부안은 공론화위 의견은커녕 여야논의도 무시한 것이며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연령별 차별과 국민 갈라치기만 담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수진의원은 “철없는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놀음 중단하고 국민의힘도 모순덩어리 정부안 고집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 생활, 대한민국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