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2024 년 11 월 기준 , 체불임금이 약 1 조 8,659 억원에 이른다”고 14 일 밝혔다.

국회 강득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 임금체불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11 월 기준 국내 체불임금은 총 1 조 8,659 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0 년 말 기준인 1 조 5,830 억원에 비해 약 17%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내 체불임금은 코로나 시기인 2021 년과 2022 년 다소 줄었지만 , 2023 년부터 다시 크게 증가했다.

2022 년 말 기준 , 임금체불액은 약 1 조 3,470 억원이었으나 2023 년 말에는 1 조 7,845 억원으로 증가했고 2024 년 역시 11 월 기준으로 1 조 8,659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줄어드는데 , 체불금액은 늘어나 1 인당 체불임금의 규모도 커졌다.

2020 년 말 기준 ,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약 29 만 4 천명이었으나 2024 년 11 월 기준 약 26 만 2 천명 수준으로 줄었지만 , 전체 체불금액은 오히려 1 조 5830 억원에서 1 조 8659 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2020 년 말 기준 , 1 인당 체불임금은 약 537 만원이었지만 2024 년 11 월에는 1 인당 체불임금이 약 710 만원으로 늘어 약 32%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폭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도 높아 , 우리 경제의 성장폭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임금체불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2020 년 최저임금은 8,590 원이고 2024 년 최저임금 9,860 원으로 14%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임금체불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 ” 라며 “ 그동안의 최저임금 상승 폭보다 체불임금 증가 폭이 크다는 것은 임금체불 문제가 보다 더 고착화되되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 ”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 특히 2023 년과 2024 년에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근로감독행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며 “21 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체불 청문회에서 임금체불 기업의 체불임금 청산과 관련된 의지를 확인하고 정부 차원의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