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영욱 의원(국민의힘, 홍천1)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농어촌 및 소규모 학교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13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적인 제도 설계와 현장 간의 괴리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춰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은 만성적인 교사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사실상 박탈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이상적인 제도만 앞서 나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대안으로 제시된 겸임교사 및 순회교사 제도는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이동의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 큰 거부감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강원온라인학교를 통한 비대면 수업 역시 인성 및 사회성 교육을 담보할 수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화면 속 수업만으로는 책임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동교육과정 운영은 학생들의 이동에 따른 안전 문제와 교통 불편을 야기하며, 학교별 평가 차이로 인해 공정성마저 무너지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교육의 질이 저하되면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도시로 이주하게 되고, 이는 결국 지역 소멸을 더욱 가속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모든 학생이 지역과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 여건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교원 정원 확대와 겸임교사 인센티브 마련을 제시했다.

나아가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위한 별도의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교원 정원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