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장애인 복지 사업이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양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역 간 복지 격차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주소지에 따른 복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최소 서비스 기준과 재정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복지 수준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24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 수준 비교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역 간 복지 격차가 2년 새 크게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장애인 복지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67.15점을 기록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으로 36.90점에 그쳤다. 이는 약 1.82배의 격차로, 2022년 1.40배였던 격차가 더욱 벌어진 수치다.


복지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격차는 뚜렷했다.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세종(78.41점)과 가장 낮은 경기(56.28점) 사이의 차이는 1.39배에 달하며, 이 역시 해마다 커지는 추세다. 소 의원은 이러한 불균형이 장애인의 삶의 질과 복지권 보장에서 명백한 차별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교부세’ 신설을 제안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 격차를 보완해 전국 어디서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소 의원은 “복지 수준이 주소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임을 강조했다. 그는 교부세를 통해 재정을 지원하고 성과평가를 연계하면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