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양시가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올해에만 100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하며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 77억 원보다 30% 증가한 수치로, 시는 자체 세무조사 역량을 강화하여 이 같은 성과를 달성했다.

시는 2025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100곳을 선정, 현재 74곳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 과정에서 66억 원의 탈루 세원을 찾아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0% 증가한 실적이다.

업종별로는 숙박업, 건설업, 신탁업, 제조업, 서비스업, 부동산업, 도소매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사가 진행됐다. 특히 숙박업 위탁 운영을 가장한 법인 지점 운영에 대한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세무조사를 통해 약 20억 원의 취득세를 추징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면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현장 조사를 병행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했다. 또한, 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수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 외에도 자체 기획조사 및 경기도 합동 기획조사를 통해 지방세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데 힘쓰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약 3억 원을 추징했다.

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지방세 감면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588건의 감면 부동산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하여 31억 원의 지방세를 추가 징수했다.

고양시는 세무조사 담당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교육 이수자에게 세무조사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취득세 직무교육을 상설화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