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목표로 2022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3년째 낮은 참여율과 지역별 격차를 보이는 등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의 미흡한 성과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사업 목표 인원 592명 중 실제 참여자는 378명으로 참여율은 63.9%에 그쳤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업 시작 후 3년이 지났음에도 완전한 자립에 성공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역별 편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천, 포천, 안산 등 일부 지역은 높은 참여율을 보였지만, 충남, 영천, 구리, 양주, 평택 등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와 다름없었다.

주거 연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체 참여자 수에 비해 주거 시설은 확보되었으나, 대구와 제주는 부족했고, 구리, 양주, 평택은 아예 주거 연계 실적이 없었다.

전담 인력 배치 또한 불균형을 드러냈다. 참여자 4명당 1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지만, 일부 지역은 과도하게 충원된 반면, 충남과 서산은 기준에 크게 미달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설계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앙 통합 관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소 의원은 “자립 지원의 핵심은 주거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일자리, 돌봄, 생활 지원 체계 구축”이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통합 관리 및 성과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