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복지멤버십과 서민금융 연계 사업이 실질적인 혜택 없이 홍보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복지멤버십의 서민금융 연계가 '명단 전달'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을 오도하는 과장 홍보라고 비판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대출 심사 및 승인 권한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있어 정보원은 단순히 가입자 명단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정보원은 복지멤버십 가입자 1,076만 명 중 실제 대출 신청자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은 복지멤버십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기대했지만, 현재는 명단 전달 창구에 불과하다”며, 복지-금융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또한, 소 의원은 복지멤버십이 단순 전달 기관을 넘어 실질적인 관리 및 추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