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회복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7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이 30%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서민 안전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내에는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중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단지가 11만 3천여 세대에 달한다.

유 의원은 이들 주택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강조하며 서민 주거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수원 송죽동에서 다세대주택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2026년 안전점검 예산 1억 5천만원 삭감은 서민 안전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예산 회복과 지원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유 의원은 생활숙박업 설비기준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실효성 부족 문제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반 사항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감사를 넘어 재발 방지 조치가 수반되는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 확립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