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가 경제국의 정책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소상공인 지원, 에너지 정책, 노동자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상공인과 노동자 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자영업 닥터제의 낮은 참여율과 예산 집행 부진을 지적하며, 정책이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폐업률 증가와 지원 실적 감소의 역설적인 상황을 언급하며 경영지도 강화와 신용보증재단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운영 안정성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체감도 향상을 주문했다. 특히, 과도한 서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 간소화와 온라인 제출 확대, 개인정보 동의 기반 자동 확인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시의 에너지 자립도와 기업금융중심 은행 설립 문제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적용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은행 설립 역시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금융 기반 없이는 지역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실적인 전략 설계를 주문했다.
방진영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했다. 쉼터 운영비 대부분이 인건비로 소진되어 시설 개선과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자복지회관 유휴공간 활용, 현장 교육 강화, 휴식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했다.
송활섭 의원은 대전사랑카드 집행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특정 시기에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정책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예측 가능성과 설계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충청권만 배제된 상황을 투자 전략의 완성도 경쟁으로 보고, 광역 협력 틀과 투자 유치 시나리오를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만들어 지정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는 12일 교통국과 대전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시교통 체계 개선, 안전 관리, 공공서비스 운영 효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