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가 교통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정례회에서 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시민 안전과 직결된 교통 정책의 현장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대덕특구 순환버스 무선충전 실증사업의 관리 공백과 이용자 대책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업 종료 후 400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대체 수단 없이 불편을 겪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책 공백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 설치 규정 시행을 앞두고 시 차원의 준비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5개 자치구 대상 시설 현황, 예산 소요, 이행 계획을 즉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박주화 의원은 고령 운전자 대책이 면허 반납 지원금에만 머물러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 추세에도 면허 반납률이 저조한 현실을 꼬집으며, 획일적인 면허 반납 권유 대신 안전 보조 장치 지원 확대, 이동 지원 선택지 다양화 등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선광 의원은 시내버스 사고 증가와 어린이 무상교통 정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사고 원인을 고령층 이동 증가로만 설명하는 것은 통계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버스 후면 조명 시범사업에 일부 업체만 참여한 점을 언급하며 사고 예방 대책이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비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고령자 무임교통 예산은 편성하면서 어린이 무임교통 예산은 미루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기준과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버스 안전은 구조 개선으로, 어린이 이동권은 즉각 실행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방진영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관련해 보행상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장차 부족 문제와 국비 반납 사례를 지적하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차량번호판 발급 민원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대행업체 업무시간 조정 등을 통해 민원 불편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송활섭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성과급 부정수급 사건을 언급하며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공공형 택시 사업의 낮은 이용률을 지적하며 교육청, 학교, 지자체 협의체를 통해 수요 기반으로 재설계하고 이동권이 취약한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