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예산 낭비에 학생 안전 '구멍'…안광률 위원장 맹공

성과평가, 급식, 학폭 심의, 정보보안 등 총체적 부실 지적하며 전면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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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안광률 의원 도교육청 행정 전반 구조적 개혁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부터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폭력 심의, 정보보안 문제까지 낱낱이 파헤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예산 낭비와 정책 왜곡을 초래하는 현재의 비효율적인 행정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예산을 절감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성과평가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평가 지표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필수·선택 지출을 분리하고 절감 실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실의 급식기구 납품 비리도 도마에 올랐다. 동일 업체, 동일 기종 세척기의 가격이 학교별로 최대 7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 교육청별 가격 분석 기준 부재를 질타했다. 친환경 급식 식자재 구매 과정에서 단가 협의를 타 기관에 의존하는 문제점도 꼬집으며, 주도적인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급식 설계 과정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업체가 설계 도면을 독점하고, 실제 사용하는 영양교사나 조리 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며,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설계 심의 파견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폭력 심의 구조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도교육청 행정심판 인용 사건의 대부분이 학폭 사안임에도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부 전문가 중심의 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더불어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의 보안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정보보안 강화를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여기가 뚫리면 교육청 전체가 뚫린다”며 정보보안 인력 확충과 전산직 역량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절감하면 감점받고 같은 기계도 학교마다 다른 가격에 납품되는 행정은 상식 밖”이라며 “학폭 심의, 정보보안, 급식 설계 모두 학생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더 늦기 전에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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