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경기도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의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약, 증빙, 정산 등 사업 전반에 걸쳐 회계 부적정과 부정 수급 의혹을 짚어냈다.

이 의원은 지출결의서와 계약서의 주체가 다른 점을 지적하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지출결의는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명의로 이루어졌지만, 실제 계약은 각 지부 명의로 체결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불일치는 회계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상생네트워크 사업의 선진지 견학 과정에서 여행자 및 차량 보험 증빙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일부 서류만 제출하고, 자부담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 의원은 보조금과 자부담은 동일한 정산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모든 증빙 자료 제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욱이 제출된 보험료 내역조차 실제 보험증서와 정산서의 금액이 달라, 금액 부풀리기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다른 사업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책임자 문책, 환수 조치, 정산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의혹 제기를 통해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