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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이 경기도 도시개발, 주택, 환경, 에너지 정책 전반에 걸쳐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2025년 종합감사에서 김 의원은 도시개발국,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들의 개선을 촉구하며 데이터 기반 행정과 현장 중심 점검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장기 미해산 조합 문제를 도민 피해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시·도 합동 점검과 수사 의뢰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장기 미청산 조합에 대한 처분 가능 조례 제정과 청산 지원 전담 TF 신설을 제안했다.
용인플랫폼시티 상업용지 비율의 적정성 문제와 경기 침체 시 분양 실패에 따른 자금 압박 우려도 제기하며, 실시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상업용지 공급 수요 재점검을 촉구했다.
광교 A17 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언급하며 입주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 적자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며 경제성 개선을 요구했다.
신규 태양광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계획의 불명확성과 수치화 미흡을 지적하며, 데이터 기반의 현실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의 낮은 집행률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연말에 집중된 사업 집행으로 인한 하자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균형 있는 월별 사업 집행을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LNG 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공감하며, 경기도 차원의 탄소 배출 최소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지적과 제안은 경기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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