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병설유치원의 취원율이 14%에 불과해 공립 유아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의 낮은 취원율과 영어유치원의 과도한 확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공립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경기도는 30% 초반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사립유치원은 85%의 충원율을 유지하는 반면, 공립유치원은 65% 수준에 그쳐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특히 병설유치원의 낮은 취원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공·사립 유치원 유형 중 가장 낮은 14%를 기록하며 공립유치원의 경쟁력 저하를 여실히 드러냈다.

반면 영어유치원은 최근 3년간 25%나 증가하며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경기도교육청이 영어유치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점검 대상 228개소 중 99개소, 2025년 점검 대상 244개소 중 111개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제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선발용 레벨 테스트' 금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일부 영어유치원에서는 여전히 레벨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과도한 조기 사교육을 유발하고 아동학대 우려까지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조기 사교육과 선행학습은 아동학대 우려까지 제기되는 만큼,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엄정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립유치원의 시설, 프로그램, 환경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와의 제도적 협력 및 실효적인 단속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