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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김호겸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행정감사에서 학교 안전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쏟아냈다. 김 의원은 급식실 환기설비의 문제점과 잇따른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의 부실 시공 문제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형 시공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형 시공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시공업체들이 경기도형 시공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또한,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 후 조리실무사, 학생, 교사 등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공사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에 대한 체크리스트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학교 안전사고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전국 최다 수준임을 지적하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3년간 과학실에서 172건의 사고가 발생해 202명의 인명 피해와 2,356만 7천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체육관 및 운동장에서 발생한 98,647건의 사고 중 52,011건에 대한 보상금액이 177억 4,850만 6천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교육청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 내 사고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폐교 증가 현황을 언급하며 폐교 활용의 기본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 폐교는 교육 목적 활용에 우선되어야 하며, 무상 대부의 경우 공익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허술한 폐교 대부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엄격한 관리를 당부했다. 도민의 이익과 무관하게 폐교가 사용되지 않도록 폐교 활용 우수 지방정부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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