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5일 성명을 통해, 광복절 경축식 행사가 끝나고 난 직후, “광복절은 조국을 지킨 영웅들을 기리는 날이지만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범죄 혐의를 뒤집어쓴 정치인의 부활 무대로 변질시켰다”며 “자정에 발표된 조국·정경심 부부 등 입시비리 사범의 특별사면은 교육 정의와 사법 정의를 동시에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2018년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의 교무부장은 형기를 모두 채웠지만, 조국·정경심 부부는 광복절 사면을 통해 조기 석방됐다”며 “같은 범죄임에도 처벌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면 국민은 ‘유권사면, 무권만기’라는 냉소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시비리는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고 사회적 신뢰를 붕괴시키며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중대한 범죄인데, 이재명 정부는 이를 정치적 거래와 방탄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이는 국민을 모욕하고 나라의 미래를 담보로 한 위험한 정치”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번 사면 발표 직후 전국 곳곳에서 허탈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수험생들은 “정직하게 살아도 소용없다, 누군가는 돈과 권력으로 기회를 산다”고 토로했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공정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가르치나, 이번 사면은 교육의 배신”이라고 분노했으며 교육계 종사자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결국 사면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까 두렵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