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시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글로벌 서울을 향한 관광특구 옥외광고 규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광특구 광고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이 자리에는 옥재은 의원을 비롯 강준식, 오민석공무원공상유공자회 상임감사), 이기창올바른 광고문화 대표), 임정훈, 황태훈, 최지혜, 백승운 등이 참석했다.

현재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지역인 자유표시구역은 관광특구로 지정된 서울 강남 마이스 특구 내 강남구 코엑스 일원으로 16년 제1기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 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자유표시구역 운영으로 인한 성과는 제도적·경제적·공익적 측면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표시규제 완화 등 특례 적용으로 디지털 광고 클러스터를 형성했으며 신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광고 매출액 1,074억원 및 옥외광고 전·후방 산업 503억원 매출 등 총 1,577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16년 제1기 자유표시구역이 지정된 후 이와 같은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타 관광특구 내 옥외광고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부분 등을 지적하며 관광특구의 경우 광고 면적이 225㎡ 이하로 규제되는 것은 상업지역의 활성화에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옥재은 의원은 “서울의 관광특구 중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특구’ 내 명동 지역은 강남의 코엑스 일대 자유표시구역과 같이 주변 주택지역이 없고 대한민국의 대표적 유명 관광지로서 자유표시구역 지정 시 엄청난 경제 효과와 더불어 한류 콘텐츠의 확산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극도로 악화됐었던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옥 의원은 “지난 몇 년 동안 모든 상인들이 힘들었지만, 특히 관광특구 내 상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이러한 관광특구 지역의 제도적·경제적·공익적 활성화를 위해 자유표시구역 지정에 서울시는 자치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서울시 관계자를 향해 주문했다.

계속해서 옥 의원은 “관광특구와 같은 적절한 장소의 규제 완화를 통해 옥외광고와 ICT 기술의 융합으로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지역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서울시는 스마트도시 서울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본 의원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