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이 경기도의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사업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지역화폐 운영 현황 분석 및 발전 전략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정책 순서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남 의원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제실 본예산안 심의에서 “지역화폐는 도민 생활경제와 직결된 대표 정책임에도 운영사 독점 구조, 수수료 체계 등 핵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기반 점검 없이 디지털 금융 혁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두 사업이 별개로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사업 추진이 동시라는 설명만으로는 정책 우선순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지역화폐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운영체계와 발전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심의 과정에서 남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자금지원 정책이 시중 금융기관에 비해 경쟁력을 잃은 현실도 지적했다. 그는 기업은행의 낮은 금리 대출로 인해 경기도 창업 및 경쟁자금 융자금의 이자율 경쟁력이 약화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예산이 현장에서 외면받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금리 구조 개선과 제도 재설계를 통해 경기신보 자금지원 사업의 경쟁력 회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자리, 기금, 청년 사업 등에서 사업 통합 및 구조 변화로 인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문제점도 지적하며 정책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역화폐 운영전략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혁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 순서라고 비판하며, 지역화폐 운영전략 연구를 2026년 경제실의 핵심 선행 과제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신보의 자금지원 경쟁력 약화 문제 해결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