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재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경기도 경제실의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생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6년도 경제실 본예산 심의에서 경제 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도정을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6년도 경제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133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3999억 원 대비 46.7%나 삭감됐다. 김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함에도 예산을 삭감한 것은 도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비 지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실 소관 국고보조금 등이 전년 대비 약 3억 원 감소한 상황에서, 도 자체 사업 비중을 늘려도 민생고가 해결되지 않는데 예산 규모까지 축소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 세입 추계의 부실함도 지적했다. 2023년 37.5%였던 실제 수납률이 2024년 15.9%로 급락했음에도, 경기도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 없이 과거의 저조한 실적을 근거로 예산을 추계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이고 위반 사항이 절차적 미숙지인 경우가 많다며, 징수율을 높이는 것보다 사전 예방과 계도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줄이고 실질적인 제도 이행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예산은 정책의 의지이자 방향이라며,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민생 경제 예산을 최대한 복원하고 책임감 있는 세입 추계를 통해 신뢰받는 경제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