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도의 서민 안전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2026년 도시주택실 예산 심의에서 도가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주요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정책적 우선순위를 망각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삭감된 사업들이 도비-시군비 매칭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도가 갑자기 지원을 줄이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취약 계층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 점검 예산은 올해 4억 5천만 원에서 내년 1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교통 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역시 7억 5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삭감된다.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사업 또한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절반이나 줄어 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이 축소된다.

유 의원은 유니버설 디자인,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노후 공동주택 안전 점검 등이 취약 계층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필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예산 삭감은 사실상 사업 중단을 의미하며, 도가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 사업부터 줄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도가 즉시 해당 예산을 원상 회복하고 서민과 약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군이 도비 매칭을 믿고 이미 예산을 확보한 상황에서 도의 예산 삭감은 사업 추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민과 취약 계층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지방 정부의 기본 의무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