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의 허술한 단가 책정 및 예산 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24일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의 재난관리기금 활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이같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최근 1년 사이 재해예방 보수·보강사업 단가가 큰 폭으로 변동되었음에도, 예산 산출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기금 집행의 설득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2026년 주요 품목 단가를 살펴보면 방화헬멧은 47만 원에서 77만 원으로 63%나 인상되었고, 안전장갑 역시 9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33% 상승하는 등 일반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더욱이 하천변 차단기 설치사업의 경우, 총 예산은 40억 원에서 41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수량은 548개에서 370개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물가 상승이나 규격 조정 등의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품목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인상 폭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단가 산출 기준과 검증 책임 부서조차 불분명한 상황은 기금 편성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의 재난관리기금 편성 및 집행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경기도가 4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기금을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단가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과 책임 행정을 위해서라도 단가 검증 체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