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가 청소년 도박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계일 의원은 24일,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위기 청소년 선도사업’ 예산이 동결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청소년 도박과 비행이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예산 동결은 사실상 삭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도박 청소년 신고 건수가 2021년 16명에서 2024년 166명으로 937.5%나 급증한 상황을 고려하면, 예산 동결은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한 처사라는 것이다.

위기 청소년 선도제도는 경미한 소년범에게 교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사 처벌을 예방하는 사회 안전망이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상당수 청소년이 선도심사위원회 절차조차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도박 특별단속 및 자진신고 인원 1144명 중 637명이 예산 부족으로 선도 제도와 연계되지 못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안 의원은 “경기도가 도박·비행 청소년 급증 사실을 인지하고도 예산을 동결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선도심사위원회가 제때 열리지 못하면 청소년들이 형사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청소년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더불어 안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올해 선도 제도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 부족으로 연계하지 못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적정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예산 편성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안 의원은 “실제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예산을 동결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2026년 예산에는 실제 수요를 반영한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소년을 다시 정상 궤도로 이끌어주는 것이 선도 제도의 본래 목적이자 경기도의 책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