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셉테드 공모사업의 성과 기반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 의원은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하는 '테마형 셉테드' 사업의 예산 증액이 실제 범죄 예방 효과로 이어지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1인 가구 밀집지역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25년부터는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여 10개 경찰서에 각 5천만 원을 지원했다. 2026년에는 예산을 7천만 원으로 증액하여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공모 방식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별 치안 수요 차이를 고려한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10개 경찰서에 동일 금액을 배정하는 방식이 현장의 다양한 범죄 취약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기존 사업의 성과 점검 중요성을 강조하며, 셉테드 사업이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 예방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죄 발생률 변화나 주민 체감 안전도 향상과 같은 지표를 확인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위한 운영 개선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물리적 시설 개선에만 집중할 경우 사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 참여, 지자체의 사후 관리, 지역 맞춤형 테마 설정 등 핵심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공모사업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테마형 셉테드 사업이 지역별 현안에 맞는 맞춤형 범죄예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하며, 예산 증액에 따른 지역 특성별 차등 지원이나 성과 기반 운영 방식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