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의약품·화장품 안전성 검사 예산 편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예산이 도민 안전을 외면한 '예산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4일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질의에서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성 검사 예산이 목표와 실적에 맞지 않게 편성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유통 의약품과 화장품의 유해물질 및 중금속 함유 여부를 검증하는 안전성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부각했다.

연구원이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검사 목표는 기존보다 수 배 증가했으나, 시약 및 소모품 예산은 삭감되고 장비 구입비 또한 크게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정규직 증원 없이 기간제 근로자 1명 충원만으로 늘어난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명백히 부실 검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예산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실험 폐기물 처리비가 0원으로 기재된 점을 지적하며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검사량 증가에도 폐기물 처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 이체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점은 행정적 오류”라고 덧붙였다.

김완규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화장품 안전성 검사 예산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 목표를 부풀리고 장비, 시약, 인력을 축소하는 нынешний 예산 편성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연구원의 편성 기준과 근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