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이 경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원칙과 책임'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도의 재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오 의원은 특히 3차 추경에서 4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가 발행된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기획조정실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의무 적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일부는 일반회계에 예탁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결국 올해 빚을 내서 내년에 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편법적인 재원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집행부가 언론 브리핑에서 경기도 지방채 발행률이 아직 절반 수준이라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미 3차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률을 90% 가까이 채워 놓고도 ‘문제 없다’고 말하는 것은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책임 있는 해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복지 예산을 추경에서 보완하겠다는 집행부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의원은 내년 상반기는 선거 때문에 추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누가 지사가 되고 의회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경에서 채우겠다'는 말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본예산 단계에서 가능한 조정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예산은 희망을 보고 짜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보수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300억 원을 적립과 동시에 같은 해 전액 집행하도록 한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에 대해서도 기금 운용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금은 장기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장치인데, 적립하자마자 바로 빼서 사용하는 것은 기금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고 비판하며 기금 운용의 일관성과 목적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창준 의원은 “3년 연속 확장재정을 밀어붙인 결과 재정 압박이 누적된 상황인데도 집행부는 여전히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예산 편성은 도정 철학이자 무거운 책임의 문제라며, 도민의 신뢰를 잃는 편법과 관행을 멈추고 원칙과 책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