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취약계층 돌봄 안전망 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책 안정성과 예산 편성의 정교한 검토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결식아동 급식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 예산 감액에 우려를 표하며, 취약계층 지원은 단순한 예산 조정 대상이 아닌 생존권 보장 사업임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23억 원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높은 집행률을 유지해온 핵심 복지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정책적 정합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중단되어서는 안 될 필수사업임에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매우 위험한 편성”이라며,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 방식은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급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가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원 대상 감소를 예상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결식 위험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른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군 참여가 감소하고 지원 기준이 변경되면서 지원 대상 축소 및 신청률 저하 등의 혼란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 기준 변경 과정에서 도와 시군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의 문제이며,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일부 시군에서 사업 변경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신청률이 급감한 사례를 언급하며, 향후 유사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군 협력 및 정보 전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의 양육보조금, 학습활동지원비 등 주요 항목이 대폭 감액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지원 대상 아동 수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예산을 일괄 감액한 것은 복지정책의 목적을 오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상자가 줄었다고 해서 아동 1인당 필요한 지원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취약아동 돌봄과 가족 지원사업 예산 삭감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재정 압박 속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정밀하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