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기획수사 역량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러 민생범죄 대응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은 경기도 특사경의 기획수사 역량 약화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24일 경기도 안전실 본예산 심사에서 불법 대부업, 부동산 이상 거래, 청소년 보호 위반 등 민생범죄의 수법이 지능화되는 반면, 특사경은 기획 수사를 수행할 여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 분석, 사건 구조 파악, 범죄 유형별 집중 수사 등 심도 있는 기획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남 의원은 전문 인력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사경 전체 인원 125명 중 경기도 소속 직원은 56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상당수가 행정직이다. 경제, 부동산, 조세, 청소년 등 민생범죄 대응 핵심 분야의 전문 수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3년 순환 보직으로 인해 장기적인 분석 능력과 사건 패턴 축적, 기획 수사 노하우 축적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순환 보직으로 기획 수사 기능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분석이다.

조직 운영 측면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최근 소방과 부동산 수사 기능이 다른 부서로 이관되면서 특사경의 수사권이 분산되고 지휘 체계가 약화되었다. 이로 인해 복합 범죄에 대한 통합적, 전략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현재 특사경의 인력, 조직, 예산 구조로는 민생 범죄에 대한 기획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획 수사가 무너지면 민생 범죄 대응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전문 인력 확충, 수사 기능 일원화와 조직 재정비, 순환 보직 제도 개선, 기획 수사 전담 부서 강화 및 예산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특사경의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사경이 민생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