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 서구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다.

정태완 서구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와 처벌을 강화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일부 유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영리 목적 유포나 소지, 구입 행위, 온라인 그루밍 등 다양하게 변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를 확대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그루밍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반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해자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비밀준수 의무 조항에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정태완 의원은 “디지털 기반 범죄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구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