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 예산, 중복·졸속 논란…정책 체계 전반 재점검 필요

안계일 의원, 청년예술 및 AI 교육 신규 사업 예산 편성 방식에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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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안계일 의원, ‘경기도 문화예술 신규사업, 중복·일몰·우선순위 뒤죽박죽’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 문화예술 예산이 중복 투자와 졸속 행정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계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9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국이 편성한 청년예술 및 AI 콘텐츠 관련 신규 사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해당 사업들이 중복 투자, 우선순위 혼란,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기존에 운영하던 12억 원 규모의 청년예술 관련 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국비 매칭 형태의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해 '땜질식'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국비 확보를 이유로 기존 사업을 성급하게 정리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을 해치고 지역 고유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문화재단 내부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K-아트 사업을 추가한 것은 예산 중복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비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도비를 포함한 예산을 선반영한 것은 정책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무리한 편성이라고 덧붙였다.

AI 콘텐츠 캠퍼스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교육청 등에서 이미 유사한 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 다른 AI 교육 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기관 간 역할 혼선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청소년 대상 교육 과정이 AI 기초 활용에 치중되어 실질적인 콘텐츠 창작 교육이 부족하고, 전문가 과정 또한 실습과 멘토링 비중이 낮아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재 양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청년예술과 AI 교육 분야 모두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사업명만 바꾸거나 유사 사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방식이 지속될 경우 경기도 문화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문화정책의 핵심은 국비 확보 규모가 아니라 지역 창작 생태계와 문화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예산안 심사를 계기로 경기도가 문화정책의 철학과 추진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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