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8일 2023회계연도 대전시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9.0% 감소한 2조 9,058억 2,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9,252억 5,800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 8,324억 2,600만원, 기금 조성액은 5,943억 9,300만원으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 안건 모두 원안 의결됐다.

해당 안건들은 6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 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박종선 의원은 결산내역을 살펴보았을 때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살림을 꼼꼼하게 잘 운영했다고 판단되나, 매년 이·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짜임새 있고 단호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으며 BTL사업은 교육청 채무로서 재정운용의 건정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 송대윤 의원은 학교보건관리 사업 중 학생 건강관리 교육자료 제작, 학생 건강증진 우수사례집 발간 등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들인데 집행률이 저조하다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관리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으며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은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급식종사자들의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검진받는 분들에게 인센티브 지급 등 적극적으로 독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 황경아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의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노약자 등 가장 힘든 사람 기준에 맞추면 모든 사람이 편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더 박차를 가해주기를 주문했다.

△ 이용기 의원은 요즘 학교 운동부가 선수 수급 어려움으로 존폐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타 교육청 사례처럼 여러 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을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등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선광 의원은 계약제교원인건비 등 일부 사업이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에 대해 예산 편성 시 추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으며 최근 식약처로부터 HACCP 인증까지 받은 육가공업체가 비위생적으로 관리된 육류를 학교로 유통한 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대전시와 협의해 업체 점검 등 학생들 급식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진오 의원은 초등 생존수영 강사 1인당 학생 20명을 담당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학생들 안전사고 예방과 학부모들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영 강사를 더 투입해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명국 예결특위 위원장은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의 이월액이 21.7%인 327억원으로 과다 발생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예측률을 높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들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