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양특례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위원회 운영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5월에 이어 6월에도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며, 가까운 시일 내 정상 운영 여부 또한 불투명한 것으로 16일 확인되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정비사업, 개발행위 등 도시계획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위원회 개최가 지연되면서 각종 행정 절차 처리 일정에도 연쇄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장항지구 상업용지 자문을 비롯해 정발산동 단독주택용지 공동개발, 동식물 관련 시설 개발행위허가 심의 등 다수의 안건이 위원회 심의·자문을 기다리고 있으나, 정확한 처리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시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조속한 정상 운영이 시민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도시행정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다양한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시 관계자는 "다수의 주민들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일정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행정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전하며, "위원회가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예산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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