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이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제28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보다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사태를 언급하며, 장 의원은 이를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소중한 권리 행사와 직결되는 만큼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라 할지라도, 독립성이 책임과 검증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그는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의원은 감사원 직무감찰 등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조직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 논의와 조직 개편을 포함하여 선거관리 기능의 운영 방식과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문정 의원은 민주주의는 국민이 선거 결과를 믿고 받아들일 때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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