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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한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촉구”

이재영 의원, 경기도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촉구
이재영 의원, 경기도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지정 절차와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의 공정성 및 정확성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재영 의원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조직이 예산 지원과 수의계약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정 절차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과 관련한 경기도의 컨설팅 사업이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결과로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해야 함에도, 시군 예산과 담당자 역량 편차로 인해 정책 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경기도의 사회적가치지표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이 부정확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사회가치측정센터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 단위의 컨설팅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경기도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시군 간 행정 편차와 예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5
이기환 의원,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의 도민 실질 혜택을 위한 설계 개선 촉구
이기환 의원,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의 도민 실질 혜택을 위한 설계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의 도민 혜택과 사업 실효성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타지역에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내에서 사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설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환 의원은 “일부 사회적경제조직이 경기도 외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당초 기대했던 도내 고용창출이나 사회적 경제확산 효과가 반감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반드시 도내에서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환 의원 A 업체와 같이 관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법인을 예로 들며 경기도 지원 사업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사업이 단순한 형식적 지원을 넘어서 도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사업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당부했다. 2024-11-15
이진형 의원 “16년 만에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주개최지 화성, 역대 최고 대회 기대”
이진형 의원 “16년 만에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주개최지 화성, 역대 최고 대회 기대” [PEDIEN] 화성시가 2027년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지로 확정되어 경기도에서 16년 만에 대규모 스포츠 축제가 열리게 된 것과 관해 철저한 준비로 역대 최고의 대회로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2024년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체전 유치 성공이 경기도의 큰 경사이자 지난해 연말 인구 100만명을 돌파해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화성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꼼꼼한 준비를 당부했다. 경기도에서는 1964년 제25회 전국체전이 처음 개최됐고 인천시가 경기도에서 분리된 1981년 이후 1989년 수원, 2011년 고양에서 전국체전을 치른 바 있다. 이 의원은 “16년 만에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주관하게 될 경기도체육회는 어떠한 자세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역대 최고의 대회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느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회 개최까지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대회 진행에 꼭 필요한 경기장의 시설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경기장에 대한 체계적인 공인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종목별 공인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용품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전협의 없이 시설물 공사가 진행되면 불가피하게 재시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며 “대한체육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공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상호협조 및 실무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기장 신설 및 노후 시설 개선 등에 연차별로 소요되는 예산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화성 안용중학교 축구부 재창단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어울림체육대회의 지속적인 사업 축소를 지적하며 장애의 유무로 체육대회를 구분 개최하지 않고 장애인·비장애인 체육대회를 통합 개최하는 등의 혁신 방안 모색,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임대 사업 관리 철저와 경기장 부지의 입지 여건 변화에 따른 발전 방안 마련 등을 추가로 주문했다. 2024-11-15
성기황 의원, 경기도 도립공원 위원 위촉 첫 활동
성기황 의원, 경기도 도립공원 위원 위촉 첫 활동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수리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를 위해 열렸으며 이번 공원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수리산 도립공원의 자연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원 자연보존지구에서 자연환경지구로의 용도 변경 △주차장, 탐방로 편의시설 확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성 의원은 “경기도는 수리산 도립공원의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면서도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시설 개선과 관리 체계를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도립공원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위촉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최근 수리산도립공원을 관통하는 수원-시흥간 민자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 추진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서 생태계 훼손은 물론 지하수 고갈등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립공원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사업 재검토를 요청드린다”고 언급했다. 2024-11-15
김용성 의원, 치매 100만명 시대… 치매공공후견제 홍보 확대해야
김용성 의원, 치매 100만명 시대… 치매공공후견제 홍보 확대해야 [PEDIEN]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김용성 의원은 치매공공후견제 홍보 확대와 후견인 처우개선,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희귀질환자에 대한 사업 활성화를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광역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공공후견인을 꾸준히 선발⋅양성함에도 실제 활동과 심판청구가 저조한 원인으로 낮은 처우를 뽑았다. 공공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복지급여 통장관리, 관공서의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대리, 병원 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일상생활 관련 사무 등을 지원한다. 피후견인이 1명일 때 월 20만원, 2명일 때 월 30만원, 3명인 경우 최대 4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다. 활동비는 2018년 이후 동결된 상태이다. 김 의원이 “치매어르신에게 가족 역할을 대신해 주는 치매공공후견인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도 보건복지국장은 “활동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12일 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한 치매공공후견제 홍보 활성화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음으로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중복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대한 사업 활성화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이들에 대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한 상황이나 실질적인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시청각장애인은 여타 장애인보다 도움이 절실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시청각장애를 별도 장애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아 집계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도 자치법규를 근거로 사업 추진할 때 시청각중복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과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인 ‘촉수화’ 가 가능한 전문인력 지원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누구나 돌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집행부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중복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돕기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5
서준오 의원,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사업성 높이기 위한 현실적 방안 제시
서준오 의원,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사업성 높이기 위한 현실적 방안 제시 [PEDIEN]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주택사업을 총괄하는 주택실장에게 사업성이 부족한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발빠른 대응을 요구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반정비사업 규제완화 대책에 따라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노원구 상계지구와 같은 재정비촉진지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서준오 의원이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규제완화 기준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또한, 노원구 상계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완화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구릉지로 인해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수락산과 불암산에 인접한 구릉지로 이뤄져 있어 약 20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기에 재정비위원회 통합심의에서 지형적 여건이 고려되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상계지구와 같이 지형적, 지역적 요인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이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2025년에 착수하는 재정비촉진사업 업무기준 마련 용역은 기간이 2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용역 완료 전이라도 상계지구내 구역별 진행상황을 고려해 용적률 완화사항들은 조기 시행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택실장에게 전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재정비촉진법’에 따른 용적률 1.2배 완화적용 기준, 일반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완화대책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반영 등 상계재정비촉진지구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사업성 개선 방안들을 검토하게 된다. 최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 154-3번지 일대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통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을 20%에서 39.2%로 대폭 상향받아 분양가능세대수가 332세대 증가했다.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7천2백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용역을 통해 업무기준이 마련되고 상계재정비촉진지구에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된다면 이같은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상계지구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완화 기준 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릉지임을 감안한 재정비위원회 통합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며 “사업성 개선이 필요한 상계지구를 비롯한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긴 아파트 단지가 가장 많은 노원구의 상계, 중계, 하계동 일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이다. 서준오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예산 13억원을 반영시켜 수립 기간을 6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켰다. 노원구 노후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 등이 계획에 반영되며 내년 상반기 고시예정이다. 이에 더해 재건축 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업성 보정계수를 소수점 두자리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소수점 한자리까지만 계산한다는 서울시 계획에 비해 노원구 아파트 단지들의 사업성 개선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다. 제안이 받아들여져 직선보간법으로 소수점 두자리까지 반영해 현재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실장은 법령 개정에 맞춰 재정비촉진지구의 규제완화 기준을 속히 마련하고 조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기 적용해 상계지구 등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성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4-11-15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실질적 연구성과와 도민 참여 확대 강조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실질적 연구성과와 도민 참여 확대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월 13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 시험·연구업무의 적정성 검토와 도민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연구원이 수행하는 시험과 연구 대상이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가 단순히 수치나 자료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민의 필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해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시험·연구 항목 선정 시 도민과 외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며 “도민 참여를 통해 연구원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연구원이 수행하는 다방면의 검사 및 연구 결과가 도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원의 홈페이지 개편을 요청했다. 그는 “홈페이지가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연구원의 자료를 보다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정보와 연구 성과를 도민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는 것은 연구원의 역할과 책임 중 하나”고 강조하며 연구 성과가 단순한 결과물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4-11-15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경기도의료원에 “책임 있는 경영 체계 마련”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경기도의료원에 “책임 있는 경영 체계 마련” 강력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1월 13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경영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그동안 방만한 경영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지 의원은 찾아가는 이동병원 차량 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계획성의 부족함도 지적했다. “이동병원 차량 제작에 18개월이 소요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도민에게 돌아갈 의료 혜택이 지연됐다”며 향후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할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지 의원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도입된 원가관리 시스템의 실질적인 활용을 강조하며 “경기도의료원이 9,100만원을 들여 도입한 원가관리 시스템이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경영 진단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직원들이 자긍심과 애사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애사심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을 운영하게 되면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직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본질을 되새기며 경영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2024-11-15
경제노동위,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제노동위,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7일차를 맞은 14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사회혁신경제국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과 육성, 공동체 지원,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전담 부서로서 산하 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함께 정부의 사회적경제부문 지원 축소에 대응해 사회적기업 등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경영모델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날 행감에서는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내실화, 아동돌봄 기회소득 집행률 제고 및 연구용역 추진, 사회적경제원의 광역 지원 기능 강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인력 관리 강화, 유사·중복 기능 제공하는 행복마을관리소 통합 운영, 임팩트 펀드 조성 및 운영방식 개선,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개선을 주문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사회혁신경제국과 사회적경제원은 경기도의 특화된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를 널리 확산하기 바란다”고 전하며 행감을 마무리했다. 2024-11-15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장애인 복지예산 삭감에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장애인 복지예산 삭감에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도 경기도 장애인 복지 예산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예산 증액과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장애인 IT 페스티벌, 척수장애인 챌린징 뮤직밴드 등 장애인 복지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장애인 복지 예산을 단순히 시혜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복지 예산을 전체 복지 예산의 20%까지 확대해 복지를 선도하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반영해야 한다”며 의회와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하나 복지국장은 “2025년 장애인 복지 예산이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특히 안성병원의 경우, 그동안 노조에만 지급되던 상품권 혜택을 모든 직원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시정 조치를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 비정규직을 포함한 공정한 성과급 지급 체계 마련을 주문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연구성과와 시정 조치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해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연구원들이 연구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료 지정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도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분야 종합감사를 마무리했다. 박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장으로서 경기도 장애인 복지 예산 확충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2024-11-15
이용호 의원, “잔액 남기고 또 증액?” 사회혁신경제국 위원회 운영 비판
이용호 의원, “잔액 남기고 또 증액?” 사회혁신경제국 위원회 운영 비판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예산 집행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예산이 불용 됐다에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790만원, 2023년에는 약 1,088만원,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는 1,290만원의 잔액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예산을 불필요하게 증액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매년 예산을 늘리는 것은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정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의 서면 심의 변경이라는 답변에 대해 “행정 편의적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연일 경기도 세수 부족 관련 보도자료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은 예산이라도 적절하게 편성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불용액 처리가 반복되면서 예산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년도 예산 및 결산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5
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인 이동에 불편없는 환경 조성 요구
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인 이동에 불편없는 환경 조성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14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운영의 정상화 노력과 장애인을 고려한 환경 개선을 당부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올해 7월 개소한 경기북부지원센터의 정원은 총 4명으로 배정됐지만 현재 2명의 결원이 발생해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퇴직 사유를 제대로 파악해 경기북부 지역의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책임질 북부지원센터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경기도의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장애인체육회 시설마저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북부지원센터의 주차장부터 사무실까지의 이동 동선에 대한 시설 개선과 장애인체육회 업무공간과 종목단체 활용 공간의 분리”를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은 “퇴직 사유를 파악해 직원 채용에 신중을 기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장애인이 북부지원센터를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시설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5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비효율적 집행에 대한 질책과 개선 요구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비효율적 집행에 대한 질책과 개선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4일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청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 현황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기금 집행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오창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매년 상당한 금액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현 경제 상황과 세수 부족으로 인해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약 400억원에 이르는 기금이 사용되지 않고 묶여 있다”고 지적하며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창준 의원은 2023년도에 추진된 개성공단 온라인 콘텐츠 제작 사업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명하며 “8년간 중단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콘텐츠 제작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 예산 집행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개성공단 재개 인식 제고를 위한 온라인 영상 콘텐츠가 제작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8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2억원씩 입주 기업 지원비가 책정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세금 지원이 과연 정당한가?”며 언제까지 이와 같은 지원이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오창준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해 경기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과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2024-11-15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 반환 대상 금액조차 회수 못 해…도민 세금 낭비 심각”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 반환 대상 금액조차 회수 못 해…도민 세금 낭비 심각”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4일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교부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미환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특히 2020년에 진행된 코로나19 및 ASF 방역 사업에서 기금의 용도 외 사용이 드러난 점을 지적하며 ＂보조금은 방호복, 체온계, 열화상 감지기 등 구체적인 항목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지원 컨설팅이라는 항목으로 5천만원이 지출된 것은 명백한 목적 외 사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해당 금액 환수 및 관련 제재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방호복 구매 과정에서의 예산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기도가 1억 8975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납품가는 1억 1860만원에 불과해 약 7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의혹은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사항인 만큼 담당 부서가 책임감 있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반환 대상 금액의 정확한 확인과 반환 조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코로나19 방역 예산 중 방호복, 체온계, 열화상 감지기, 진단 키트 등의 예산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거나 확인 불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반환해야 할 대상 금액을 우선 확정해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석균 의원은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며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부실 관리로 인해 경기도의 남북 협력 사업이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향후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사안은 조속히 마무리하고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상세한 보고와 함께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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