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폭설 대비 제설 대책 및 공기연장 문제 해결 촉구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PEDIEN]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5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대전시의 도시침수 대응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도시침수로 인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포트홀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포트홀 발생건수를 지적하며 “최근 강수량의 증가와 대규모 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른 포트홀 발생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감사를 마무리하며 박 의원은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기존의 대응방식에서 벗어나서 버스 또는 택시업계 종사자를 활용한 실시간 포트홀 모니터링이나 AI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2024-11-15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홍도지하차도 누수 문제로 인한 시민안전 위협 경고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홍도지하차도 누수 문제로 인한 시민안전 위협 경고 [PEDIEN] 대전시의회 송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도지하차도의 누수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홍도지하차도의 누수 문제는 반복적으로 제기됐다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세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도로 바닥에 고인 물이 겨울철에 얼어붙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서 철도시설공단과의 협력 부족을 문제로 꼽으며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대전시가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로 안전 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시는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겨울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계기로 홍도지하차도 누수 문제와 같은 안전 위협 요인이 빠르게 개선되어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15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5일 제7차 회의를 열어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도로 누수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특히 홍도지하차도의 반복적인 누수는 겨울철 사고 위험을 더욱 높이는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지하차도 바닥에 지속적으로 고인 물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겨울철 고인 물이 얼어붙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철도시설공단과 협력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반복되는 예산집행 지연과 조직 운영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증축 공사 등 주요 사업에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은 관리 부재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력직 부족과 과도한 업무 배분은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부실 공사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며 근무 환경 개선과 공정한 평가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예산집행 효율성과 조직 신뢰 회복을 위해 강력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박주화 의원은 도시 침수 대응 사업과 관련해 “도시 침수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며 “하수 정비 및 관로 교체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의 포트홀 발생은 시민 안전과 차량 파손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고 언급하면서 “체계적인 포트홀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AI 기반 시스템 도입과 대중교통 기사와의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김선광 의원은 폭설 대비를 위한 제설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대전시는 2024년도에 처음으로 고상제설제를 도입했으며 기존의 액상 제설제에 비해 보관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상제설제가 장시간 보관 시 습도로 굳어 사용이 어려울 수 있어, 대전시 도로 관리 현황에 맞는 제설제를 선택하고 보관 상태를 관리해 폭설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건설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요구와 지체상금 부과 현황을 점검하며 “공사가 연장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와 관리비 등의 간접비 청구가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대전시 행정절차와 공사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서 “행정절차가 지연된 경우 발주처에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사 연장의 원인에 대해 명확한 분석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은 평촌 일반산업단지의 공업용수와 하수처리시설 연계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업단지의 필수 조건인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적절한 폐수 처리를 위해 사업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업용수도 건설사업과 하수처리시설 연계 처리 관거 사업의 완공 시기가 서로 맞지 않음을 언급하며 “완공 시기를 조율하지 않으면 평촌산단 개발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또한, 대전시 도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해 과적 차량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적 차량으로 인해 도로 파손과 시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속 대수를 분석하며 단속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2024-11-15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시 건설관리본부 인사 난맥상 강하게 질타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시 건설관리본부 인사 난맥상 강하게 질타 [PEDIEN]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15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관리본부 인사 문제와 부진한 예산집행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건설관리본부가 매해 막대한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조직의 전문성과 인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대로 된 인사 관리와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업무 효율성과 사업성과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월 예산이 매년 많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문제들이 반복된다”며 구체적인 사업을 예로 들어 비판을 이어갔다. “대전고등학교의 생활 SOC 사업만 해도 42억원의 예산이 미집행된 상태로 이월됐다”며 예산 집행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공사가 완료된 안영생활체육단지에 대한 감리비도 지출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공사가 끝났다면 감리비도 지출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예산 관리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건설관리본부의 인사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경험이 부족한 저경력 공무원들이 중대한 사업을 책임지고 있어 공사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관리본부 인력의 상당수가 7급 이하 저경력 공무원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방서 기반의 공사 감독을 이들이 책임지는 것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무책임한 조직 운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건설관리본부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휴직을 내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꼬집으며 “타 시 사업소의 전보 제한이 1년인데 반해, 건설관리본부는 같은 사업소인데도 전보 제한을 2년으로 한 것은 저경력 직원들을 건설관리본부에 계속 묶어두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직원들이 휴직을 하고 왜 타부서로 가려고 하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 봐야지, 못 도망가게 전보 제한만 2년으로 묶어두면 직원들이 무슨 의욕으로 일을 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본청 직원들과의 인사 평점에서도 건설관리본부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본부장은 직원들의 사기를 올릴 방안을 강구하고 현장에 맞는 인사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조직 전반을 재정비하고 인사혁신담당관실과 적극 협의해 새로운 인력 구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건설관리본부가 지속적인 조직 점검과 인사 개선을 통해 대규모 사업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조직의 구성부터 철저히 다시 검토하라고 본부장에게 강하게 요구했다. 2024-11-15
임창휘 의원, 토론회에서 탄소중립도시 조성, 기후테크 지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플랫폼 고도화 제안
임창휘 의원, 토론회에서 탄소중립도시 조성, 기후테크 지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플랫폼 고도화 제안 [PEDIEN]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14일 ‘2025년 경기도 기후예산 진단 및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도시 조성, 기후테크에 대한 투자와 성장 지원, 그리고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의 플랫폼 고도화 등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온실가스의 의무감축량에 비해 사회적 감축량은 40,344배가 되는 만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회적 감축을 위한 실행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아 지속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건설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듈러주택 공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모듈러주택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수요 확보와 공급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만큼, 3기 신도시 내에 ‘모듈러주택지구’ 지정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최근 기후테크 시장의 동향을 설명하면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경기도가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적극 투자해야 한다”며 “민간 지식산업센터 및 공공지식산업센터, 테크노벨리의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경기도 기후테크 혁신 펀드를 통해 경기도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의 추진성과를 소개하면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해 이용자가 먹거리·소비·교통·여가 활동 중 배출되는 탄소량을 계산하고 감축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경기패스의 발급 및 결제기능과 연동시키는 등 플랫폼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11-15
안계일 경기도의원, 소방공무원 수당 미지급 문제 강력 질타
안계일 경기도의원, 소방공무원 수당 미지급 문제 강력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이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휴게 및 공동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식사 시간 등을 온전히 휴식 시간으로 보장받을 수 없으며 장비 점검 등을 위해 항상 20분 전 출근해 근무를 시작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의 휴게·공동 근무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된다며 관련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경기도에서는 대법원 판례에도 소멸 시효 등을 이유로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2019년 대법원 판례 이후 타 시도는 이미 수당 지급을 완료하거나, 지급 계획을 수립한 상태”며 “경기도에서만 불지급 결정을 내린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현재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 소방본부가 휴게근무 수당을 지급 완료했으며 공동근무 수당 역시 지급을 완료하거나 예정 중에 있다. 안 의원은 경기도의 불지급 결정이 법적·윤리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이같은 결정은 소방공무원들의 권익을 무시하고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도민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예산이 아니라 법적 판결에 따른 당연한 권리 보장의 문제”며 “경기소방본부가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인정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 소방공무원들은 휴게 및 공동근무 수당 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요청과 청원 서명부 제출 등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경기도는 여전히 이와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11-15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용소방대 장학금 상향과 역할 확대 촉구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용소방대 장학금 상향과 역할 확대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15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용소방대 장학금을 대학 등록금의 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의용소방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소방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소방공무원 정원이 늘어나지 않아 현장 업무의 어려움이 크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용소방대의 후생복리와 장학금 제도 개선이 소방 인력의 감소를 보완하고 의용소방대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은 현재 고등학생 기준 지급액의 120%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1만 천여명의 의용소방대원 가운데 북부 72명, 남부 164명 등 총 236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영봉 의원은 “의용소방대가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부족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1-15
정동혁 의원, 관광 홍보에 3년 전 마스크 착용 사진 활용하는 경기관광공사 지적
정동혁 의원, 관광 홍보에 3년 전 마스크 착용 사진 활용하는 경기관광공사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15일 열린 ‘2024년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 3년 전 마스크 착용 사진을 게시하는 등 부적정한 사업 추진에 대해 질타했다. 정 의원은 “경기관광 인스타그램 운영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보면 직접 취재한 시의성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게시된 콘텐츠를 살펴보면 직접 취재하지 않고 인플루언서 또는 일반인 계정의 2~3년 사진을 가져와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유행했던 3년 전 사진들도 활용하다 보니 마스크를 쓴 사진도 많이 있다”며 “해당 게시물은 계절별 여행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현장감 있는 홍보 콘텐츠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운영 목표가 팔로워 수 1만 7,000명 증가였지만 현재 기준 1만명이 증가하는 데 그쳐 목표 달성률이 59%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경기관광 인스타그램 운영 용역의 계약기간이 5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공백 기간이 4개월이 넘어, 1년 365일 중단되지 않고 운영되어야 하는 SNS 관리의 업무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사업 기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정 의원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은 매년 동일 업체와 계약 중”이라며 “경기관광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 전반의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11-15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국가가 관리해야”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국가가 관리해야” [PEDIEN] 1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문화위원회 박기영 의원은, “올해 예산을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 위탁 관리 관련해서 도비만 거의 62억이 나간다”고 지적하고 “이 부분은 도에서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관리 관련해서 연구용역만 수 차례가 진행됐지만, 명쾌한 답이 없었다”며 “이제는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기영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서울올림픽하고 같은 국제올림픽으로서 대우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영 관광국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서울올림픽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강원특별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11-15
이오수 의원, 에코팜랜드 보수부터 축산환경 시범농장까지,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대책 촉구
이오수 의원, 에코팜랜드 보수부터 축산환경 시범농장까지,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대책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5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코팜랜드 준공 전 보수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에코팜랜드는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며 준공 전 시설 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10월 15일 현장 방문 당시 녹 발생과 배수 문제를 언급하며 “준공 전까지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코팜랜드 준공 이후 피트모스를 도입해 환경개선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축산농가에 보급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축산농가의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오수 의원은 2025년부터 시행될 축산환경 개선 시범농장 운영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시범농장이 경기도의 축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사업 준비와 세부 계획이 견고하게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축순환농업 단지와 축산환경 시범농장은 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경개선과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세부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여주 반려마루에 오토캠핑장을 설치해 도민들이 캠핑을 즐기며 반려동물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입양 문화를 확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캠핑과 반려동물 입양을 결합한 공간은 반려 문화 정착과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각 사업의 철저한 검토와 관리,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5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경기도 유아교육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경기도 유아교육 현안 논의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신영진 한국국공립유치원 교원총연합회 수석부회장, 권수영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장, 송혜미 사무국장, 김한메 유아교육개혁추진연대 대표 및 학부모와 함께 유아교육 정책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내 유아교육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정담회 참석자는 “경기도 북부유아체험원을 비롯해 도내 공립유치원의 열악한 운영여건에 대한 관심과 지원방안 모색, 경기도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정원 감축과 교육여건 개선, 공립유치원 방학 중 운영비 지원 등은 질높은 보육·교육 환경을 위한 기초적이고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유아교육 정책을 당부했다. 이에 김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내실있는 정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5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전기차 화재 대응 체계 개선과 유독가스 위험성 경고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전기차 화재 대응 체계 개선과 유독가스 위험성 경고 [PEDIEN]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종섭 의원은 전기차 화재 시 발생하는 불화수소 등 유독가스가 단순 흡입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배포한 매뉴얼에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구체적인 대응 지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독가스는 화재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요소로 도민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초기 대응 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정보가 포함된 구체적인 매뉴얼 보완과 도민 교육을 요구했다. 남종섭 의원은 특히 지하 4층 이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문제를 부각하며 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이러한 시설 설치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407개의 충전시설이 여전히 지하 4층 이하에 위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하층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충전시설 이전, 화재 시 유독가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설계 도입, 배터리 온도 감지 시스템 설치 등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종섭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전기차 화재는 단순히 진압의 문제가 아니라, 유독가스의 위험성까지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하 충전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과 도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소방본부의 철저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1-15
이용호 의원, “학생 노동자 권익 보호하기 위한 노동 교육 강화는 근본적으로 틀린 해결방안”
이용호 의원, “학생 노동자 권익 보호하기 위한 노동 교육 강화는 근본적으로 틀린 해결방안”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안이 근본적으로 틀린 해결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2년 제작된 ‘다음 소희’를 언급하며 “현장실습에서 노동 착취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도가 근본적으로 틀린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며 “학생들이 왜 학생 노동 교육을 통해 혈혈단신으로 실습생을 ‘저렴한 노동력’ 취급하는 기업을 맞서야 하느냐”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대학생 현장실습제도는 실무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실습생들이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안전 불감증 등 다양한 노동 문제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 가슴이 먹먹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학생들에게 노동 권익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인식 교육부터 선행해줄 것을 바란다”며 “실습생들이 현장에서 노동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시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대학생 실습제도가 학생들에게 노동의 참된 가치를 일러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제379회 정례회에서 노동 기본이념을 담은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2024-11-15
이영희 경기도의원, 경기소방 피복비 이면거래와 입찰회피 관행 비판
이영희 경기도의원, 경기소방 피복비 이면거래와 입찰회피 관행 비판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피복비 사용과 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불법적인 이면거래와 예산 남용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피복비가 부당한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도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방재난본부의 관리 체계 개선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피복비가 특정 업체와의 유리한 계약을 위해 입찰 규정을 회피하며 사용되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일부 소방서에서는 입찰을 피하기 위해 예산을 나누어 발주하는 소위 ‘쪼개기 발주’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복비 예산 절감 기회를 놓친 채 남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복비로 지급된 고가의 소방 제복이 비규정 의류로 교환되는 이면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로 인해 제복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복은 소방공무원의 자부심을 상징하며 도민의 안전을 위한 상징적인 장비인데, 이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피복비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사건을 축소하고 관리에 소홀히 했다”며 소방재난본부의 대응 부족과 무관심이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일부 소방서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소방기동화가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된 사례에 대해, 이 의원은 “소방재난본부가 초기에 내부 단속을 강화했더라면, 이러한 불법 거래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관리 체계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피복비 예산이 내근직과 현장직, 근속 연수 등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 지급되면서 현장 인력에게 충분한 피복이 지원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피복 예산이 불법 거래로 이러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근무 환경에 따른 맞춤형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4년 소방공무원의 피복비로 약 78억 5천만원을 배정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원이다. 이 의원은 “도민의 혈세가 소방공무원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이면 거래와 입찰 회피로 낭비되고 있다”며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 구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3월 일부 경기도 소방서에서 조달청을 통해 구입한 제복을 규정 외 후리스나 패딩조끼 등으로 불법 교환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으로 만연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기도 소방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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