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오지훈 의원, 경기도태권도협회 인사절차 위반 문제 특정 감사 촉구

김동영 부위원장, “똑버스 대기 시간 해결과 기관 청렴도 개선, 즉각 실행해야”
김동영 부위원장, “똑버스 대기 시간 해결과 기관 청렴도 개선, 즉각 실행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3일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드론 산업, 똑버스 대기 시간 문제, 교통연수원 북부 분원 설치 등의 핵심 사안을 지적하며 정책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교통공사의 경기 북부 드론 산업 관련 협약에 대해 지적하며 똑버스의 홍보와 편의성 문제와 함께 협약당사자에 사회서비스원이 포함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경기 북부 드론 산업 관련 협약에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회서비스원이 드론 산업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협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어르신들이 똑버스를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언급하며 더 큰 글씨로 된 포스터 배부와 함께, 정류장 키오스크를 통한 직접적인 예약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경선 경기교통사장은 “사회서비스원이 복지 분야와 연계된 드론 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이 있지만, 협약서에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며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어 시범 운영 중인 똑버스 키오스크 시스템을 언급하며 주기적인 유지보수 문제와 관련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동영 부위원장은 출퇴근 시간대의 똑버스 대기 시간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에, 보다 큰 25인승 버스를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의 경기북부 지역 미시행 문제를 짚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지역 운수종사자를 배려해 교통연수원 북부 분원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행감 조치결과를 보니 ‘북부분원이 설치되기 전까지 한수이북지역에서 신규 및 강화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완료처리를 해놓았는데 실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 지역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수원에 위치한 교통연수원까지 먼 길을 직접 가야하는 어려움을 헤아려달라”며 경기북부 지역에서의 교육 시행을 요청했다. 끝으로 경기교통연수원의 청렴도 평가와 관련된 문제도 언급됐다. 김동영 부위원장 “교통연수원이 과거와 달리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평가되었는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장일 경기교통연수원장은 ＂2025년 대진대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금년도에는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과제를 100% 이행했다고 밝히며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2024-11-14
윤재영 의원, 계속되는 우수선수 유출과 사격테마파크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경기도체육회 질타
윤재영 의원, 계속되는 우수선수 유출과 사격테마파크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경기도체육회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체육회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의 제4차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운영 실태와 체육 인재 육성 사업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윤 의원은 먼저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사업’과 ‘스포츠유망선수 발굴육성 사업’에 대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5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우수 선수와 지도자들의 훈련 여건과 처우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수선수의 타지역 이적 문제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 2년간 116명의 선수가 타지역으로 이적했으며 그 중 서울시로 이적한 선수는 41명으로 타지역으로 이적한 우수선수 전체의 35%에 달한다”며 이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도체육회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선수들의 이적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기도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경기도사격테마파크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22년 35.7억, 23년 36.4억원의 지출이 있었고 2024년에도 수입액은 약 12.6억원이지만 지출액은 40억원으로 약 27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고 이는 방만한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재영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신속하게 개선되어야, 더 많은 도민이 공정하고 투명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그리고 경기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체계적인 운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14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입양체계 변경에 따른 준비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촉구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입양체계 변경에 따른 준비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14일 열린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입양체계 변경에 따른 준비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2025년 7월부터는 입양의 모든 제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가 구축되어 입양 업무가 민간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의 모든 과정을 총괄해 책임지게 된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양 대상 아동 결정과 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경기도는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입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 등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는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하게 되는데, 위탁기관의 기존 근무 여건도 열악한데 업무를 더욱 가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4년 9월 말 현재 경기도의 보호시설 및 가정위탁 시설에서 입양된 아동 수는 1명이나, 보호시설 아동 수는 3,410명 이다”며 이는 “ 최근 3년 동안 입양된 아동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보호시설 아동 수는 증가하고 있어 아이들이 적어서 입양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입양 기회를 못 받는 것이다”며 “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이 어디에서 예속되는 것이 최우선인가 볼 때 ‘가정’ 이며 시설아동의 입양률이 적은 것에 대해 입양 대상에 보호시설 아동까지 포함할 수 있는 적극 행정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입양 아동을 찾아내고 발굴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 매뉴얼은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입양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보호대상 아동 지원에 대해도 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자립청년 준비 단계까지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14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조사 실시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조사 실시 [PEDIEN]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11월 14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김진국, 경기도 및 고양시 관계공무원 등 증인과 한국전력, 시민단체 대표위원 등 참고인 20명을 출석시켜 2차 조사를 이어 나갔다. 조사 개시에 앞서 김영기 위원장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의 행정의 난맥상을 일부 확인한 바 증인들은 진솔하게 답변해 줄 것을 당부하며 K-컬처밸리 사업의 의문점을 계속 밝혀나갈 것을 약속했다. 조사 시작에 앞서 고양시에서 증인으로 출석요청 받은 2명의 국장급 인사가 지난 11월5일 11월14일 당일 2차례에 걸쳐 계속 불참하자 조사특위에서는 불출석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출하며 다음 11월21일 3차 회의 불참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특히 이 날은 고양시 시민단체를 대표해 최원호 대표위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난 3월 민원을 통한 감사원과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려 했으나, 위원들간 의견과 입장이 달라 현장에서는 공개하지 못했고 최원호 대표위원은 발언대에서 고양시민들의 염원을 피력했다. 또한 한류천 수질문제의 개선과 관리에 대해 총 책임자인 고양시 행정의 미비함에 대해 질타가 있었으며 어째서 경기도의 지원금 125억원을 개선 사업등에 미집행 하였는지 의문을 제기 했다. 한편 조사특위는 11월 21일 제3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고양시와 한국전력 등 출석요구 해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4-11-14
정동혁 의원 “마라톤 경기 중 뛰어든 차량에 다친 선수, 세심한 추가 지원 필요해”
정동혁 의원 “마라톤 경기 중 뛰어든 차량에 다친 선수, 세심한 추가 지원 필요해”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14일 열린 ‘2024년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체전 마라톤 경기 중 코스에 난입한 차량에 치이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경기도 선수에 대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15일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남자대학부 하프마라톤 경기 중에 경기도선수단 소속으로 출전한 김민석 선수가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 의원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경기도가 종합우승 3연패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을 축하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질의를 시작하고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민석 선수는 지난 2022년 제52회 대통령기 전국통일구간마라톤대회에서 팀의 마지막 주자로 달려서 경기도가 30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도 했다”고 소개하며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올해 경기 중에 참으로 어이없는 사고를 당해 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 관련 체육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사고유형을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표기했다”며 “이 사고는 체육대회 경기 중 발생한 사고로 마라톤 경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제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경기인데 여기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선수의 생명이 달린 중요한 경기에서 주최 측의 통제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대한체육회나 대한육상연맹이 과실 또는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와 관련 “경기도체육회가 피해 선수를 대변해 주최 측의 잘못에 대해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주최 측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향후에 유사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선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대회 중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모두가 아실 것”이라며 “안전교육을 받은 인원이 현장 통제를 정확히 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둘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입원 중인 피해 선수 지원도 중요하다”며 “김민석 선수는 올해 만 20살로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해 선수로서의 미래가 위태로운 분을 위해 재활을 지원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피해 선수의 가족이 수술비와 치료비 등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험 및 보상 안내를 세심히 하고 피해 선수의 심리상담 지원도 조속히 진행해 달라”며 “김민석 선수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고양시체육회의 회장이 2년 가까이 공석으로 있어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일부 시·군체육회가 방치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도체육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2024-11-14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인재개발원·인사혁신담당관 및 명품디자인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인재개발원·인사혁신담당관 및 명품디자인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인재개발원, 인사혁신담당관 및 명품디자인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교육과정 선호도 분석과 설문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힐링캠프를 결합한 교육 방식을 제안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인사혁신담당관을 감사하며 기술직 배치 증가와 중앙부처 불만 해결을 위한 균형 잡힌 배치와 체계적인 교육을 요청했다. 또한 명품디자인담당관 감사에서는 도시브랜드 홍보영상의 중복성과 특색 부족을 지적하며 지역업체 적극 활용 및 부서별 특색을 마련한 차별화된 홍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이용기 부위원장은 인재개발원 감사에서 필수 교육과정의 참여율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계획 수립 시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인사혁신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미래전략실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의 개방형 직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대구광역시 등의 사례를 들며 실·국 요청이 없더라도 인사부서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병철 의원은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및 체육시설 대관료 부과 기준에 대해 조례에 따른 합리적 운영과 시민 접근성 제고를 요구하며 시민 편의를 위한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인사혁신담당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피부서 선정 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향후 2년 후 재지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부 전문가 참여와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한 직무 분석 절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진행된 명품디자인담당관 감사에서는 공공디자이너 모집공고와 관련해 보수 지급 기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열정페이’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또한 도시브랜드 평가 결과와 관련해 민간연구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홍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중호 의원은 대전의 로컬브랜딩이 ‘ 과학수도 대전’ 이라는 전통적인 이미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외부 마케팅에서 이 이미지가 다소 고리타분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노잼도시’라는 밈을 활용해 대중에게 재미있고 쉽게 소비될 수 있는 브랜딩을 제안하며 단순히 전통적이고 정형적인 접근보다는 더 창의적이고 파급력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전의 지역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브랜딩의 가치적, 추상적 측면도 신중히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안경자 의원은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교육과정의 낮은 참여율과 강사 초빙 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재개발원의 체계적 개선을 촉구했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장애인 채용 비율 감소 문제에 대해 질의하며 장애인 채용을 늘릴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부서별로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공직자가 다수인 점을 짚으며 조직 안정화를 위한 더 나은 인사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인재개발원, 인사혁신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2024-11-14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보건건강국의 주무부서 역할 부재, ‘노동자와 환자 보호 외면은 직무 유기’ 경고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보건건강국의 주무부서 역할 부재, ‘노동자와 환자 보호 외면은 직무 유기’ 경고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1월 12일 제379회 정례회 보건복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의료정책과가 노동자 건강과 환자 권익 보호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노동자 건강 증진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도민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심각한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환자 권익 보호에 대한 문제도 지적한 지 의원은 “보건의료정책과가 환자 권리와 안전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를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의료 안전과 직결된 환자 권익 보호 체계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 의원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가 도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건의료정책과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당뇨병은 도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시급하다”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지미연 의원은 “보건의료정책과는 도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보건건강국의 주무부서임에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로 도민을 위한 공적 보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책임 있는 개선책이 즉각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1-14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생존할 권리부터 챙겨야 할 것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생존할 권리부터 챙겨야 할 것 [PEDIEN]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4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아 교육 종사자 교육 확대와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경기도 자료와 ‘아이사랑’ 사이트에 따르면, 도내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은 681개소가 있고 이 중 특수교사 미배치 어린이집은 531개소로 확인된다. 김민호 의원은 “영유아시기에 적절한 치료와 교육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며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 특수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어린이집 교사 직무연수나 전문성 강화 연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호 의원은 “아동복지법에서도 금지 행위로 명시하고 있지만,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아동학대의 다양한 형태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는 행위로 구분된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민호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존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며 “아동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직자의 인식개선은 물론 사회적 인식 개선방안과 함께 실질적인 아동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계획을 추가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1-14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대전시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전국 최하위권. 개선 촉구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대전시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전국 최하위권. 개선 촉구 [PEDIEN]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4일 복지환경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장애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며 구매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부의장은 “우리 시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0.58%로 목표치 1%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장애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미달 기관에 대한 교육이 법제화된 만큼 적극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구매율이 높은 부서는 관련 시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구매율이 낮은 부서에서는 이러한 소통이 부족하다”며 연구원 차원의 관심과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현장의 요구와 상황을 반영한 적극적인 구매 전략을 통해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을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2024-11-14
민형배 대표발의, 음주운전 적발 피하기 위한 ‘사후 음주’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PEDIEN]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후 다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 민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접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물의에 비판이 큰데, 처벌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과 같이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더불어 면허취소 및 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을 적용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유명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법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했다”며 “법 통과로 사법 방해행위를 막고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물풍선 투하 등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11-14
김현정 대표발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김현정 대표발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PEDIEN]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영상 및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와 유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시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이 개정안은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를 합성·가공해 일반인이 합성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큰 기술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영상 제작 및 유포가 급증하고 특히 거짓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기반으로 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혼란과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여야가 힘을 모아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한 결과물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제가 발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 중 나머지 두 개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현정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외에도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인격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과 사업자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2024-11-14
홍국표 의원, 경원선 완충녹지 개통식 참석
홍국표 의원, 경원선 완충녹지 개통식 참석 [PEDIEN]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13일 경원선 녹천역-창동역 구간 완충녹지 개통식에 참석했다. 완충녹지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녹지를 의미하는데, 경원선 완충녹지는 1991년 설치된 연장 682m, 높이 4m 방음벽으로 인해 30여 년간 접근이 제한된 채 철도부지로 이용됐다. 경원선 완충녹지는 재정비 사업을 통해 기존 방음벽은 철거 후 철도부지 내로 이전 설치하고 완충녹지는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산책 숲길로 조성됐다. 홍국표 의원은 “오랜 시간 주민의 숙원이었던 방음벽 교체와 완충녹지 개방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산책길로 조성된 완충녹지가 소통과 화합, 희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거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14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4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대전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전국 꼴찌 수준이라며 실적 개선과 우선 구매 교육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낮은 부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공공구매율을 제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선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노후 장비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이므로 최신 장비와 적절한 예산 확보가 필수”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 장비의 내구연수 초과 문제를 언급하며 예산 삭감 방지를 위해 예산부서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재경 의원은 꿀벌 집단 실종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위원은 “꿀벌은 단순한 꿀 생산을 넘어 채소와 과일의 수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대전시 차원에서 꿀벌 보호와 방역 지원을 강화해 농가 보호뿐 아니라 농작물 수확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 및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꿀벌 문제를 보건환경연구원이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신탄진 한국타이어 화재 지역의 악취 문제를 언급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지 않도록 악취 모니터링과 관리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대전천 어류 폐사 사고와 관련해 어류의 식용 안전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관련 부서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강화와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의지를 보여줬다. 2024-11-14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대전시민 건강 위한 수돗물 수질개선 주문” .상수도사업본부 역할 강조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대전시민 건강 위한 수돗물 수질개선 주문” .상수도사업본부 역할 강조 [PEDIEN]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14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녹지농생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 투입 및 주요 기능에 대해 언급하며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종선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연간 예산이 1,538억원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후관 교체와 관련해, 수도관의 부식으로 발생하는 녹물이 암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본부가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시민들이 수돗물의 안정성을 신뢰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네랄이 풍부한 수돗물이 시민 건강에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수도사업본부가 대전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전선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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