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성원 의원, 동두천 새벽 인력시장 찾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노력”

강은미 의원, “지하철 공사피해, 책임보상제 도입”공약발표
강은미 의원, “지하철 공사피해, 책임보상제 도입”공약발표 [PEDIEN] 광주 서구에서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역임한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오늘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지하철 공사피해 보상제 도입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은미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광주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공사가 시작된 2019년부터 1,853건의 민원이 광주시에 접수된 걸로 확인됐다. 강은미 의원은 “소음·진동뿐 아니라 차량파손·건물 균열·지반침하 등 안전 문제도 우려되는데 광주시는 정확한 원인 파악도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공사와 광주시는 공사가 끝나면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강의원은 “피해 원인분석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데 피해보상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침에는 주민설명회와 합동회의를 통해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도출해 원인은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게 되어있지만, 광주시 2호선 공사에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한, 도시철도 건설사업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여건 분석, 시공 단계 위험 요소, 위험성 및 대책,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검토하고 조치가 필요하다. 건설사업관리자도 공사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 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는 기술인평가서를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이행해야 한다. 강은미 의원은 “검토와 조치가 미흡해서 발생한 시민 피해가 있다면 모든 책임은 광주광역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하게 공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피해보상을 하는 건 광주시와 건설사업관리자의 책임이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런 공사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한 총사업비를 부족하게 설계했고 이로 인해 사업비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은미 의원이 파악한 것에 따르면 광주시는 2호선 공사의 2023년 국비 예산은 1,847억 확보했지만 675억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국가 예산에 비례해 확보해야 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024년 예산도 시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국비를 1,300억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미 의원은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사업비 부족 문제는 공정률과 집행률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4년 2월부터 2단계 구간 공사가 본격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 강은미 의원은 자칫 광주시 전역이 공사 현장으로 바뀌고 이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보는 것을 우려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부실 공사가 아닌지, 공사 과정과 이후에 나타난 피해보상은 제대로 될지 광주시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강은미 의원은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하철공사와 같은 관급공사의 경우 시민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공사피해의 모든 책임은 광주시와 같은 사업을 주관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은미 의원은 “지금이라도 강기정 시장이 2호선 공사 피해 전액을 시민께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2호선 공사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광주시가 모든 피해를 접수하고 원인분석을 하도록 해서 입증책임의 어려움으로 피해보상을 구제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 밝혔다. 또한, 모든 공공공사 시행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금을 공사비에 계상되도록 해 시공사 원청뿐 아니라 하청업체도 안전공사 의무를 준수하고 책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기본법’을 개정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는 지자체에서 실시되지 않은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해 국비 및 시비에 책정된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용 집행 내역을 꼼꼼히 살피고 법적으로 보상의 범위안에 들어 있지 않은 공사구역 외 주민 피해에 대해서도 사후 보상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광주 전역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건물 균열, 인도 단차 발생 등의 문제뿐 아니라 복공판 단차로 인한 차량 파손 등 광주시민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주 7일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인해 땅이 가라앉아 보도에 유격이 생겨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현장을 방문해서 원인분석과 피해보상을 요구했었다. 강은미 의원은 앞으로도 2호선 공사로 인해 광주시민이 다치고 재산이 손실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4
김학용 의원, 동아방송대~강남역 광역버스 2월 29일 운행 결정
김학용 의원, 동아방송대~강남역 광역버스 2월 29일 운행 결정 [PEDIEN] 동아방송대~강남역 광역버스가 오는 29일 운행개시될 전망이다. 김학용 의원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2월 29일에 운행 개시하기로 보고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동아방송대~강남역 광역버스의 노선은 동아방송예술대학교를 기점으로 안성종합버스터미널~제2산업단지교차로를 거쳐 남안성IC를 지나 양재시민의숲역~교육개발원입구~양재역~뱅뱅사거리~래미안아파트~강남역까지 이어진다. CNG 버스 차량 수급 문제로 2월 개통에 차질이 우려됐으나, 김 의원은 현대차 관계자에게 안성 최우선 보급을 요청하고 국토부 및 운송사업자와 직접 면담을 갖고 3월 개학 전 운행개시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한 바 있다. 두원공대, 일죽까지 기점연장도 추진한다. 기점 변경 신청은 운행개시 3개월 후에 가능해 김 의원은 오는 6월에 기점 변경을 성공시켜 동·남부권 주민들과 학생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성에 2개의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됨으로써 서울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고 시민들의 교통비 절약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안성 전역에 광역버스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한경대~양재시민의숲 4401번 광역버스 운행에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4401번 강남역 연장까지 성공시키며 여당 4선 의원의 강한 추진력을 보여줬다. 2024-02-13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예비후보 등록… 총선 행보 본격화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예비후보 등록… 총선 행보 본격화 [PEDIEN]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13일 오후 동두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시행착오 없이 당선 첫날부터 유능하게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동두천·연천에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여당 3선 중진의 힘으로 지역 숙원사업을 속전속결로 마무리 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간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의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해 왔다는 평을 받는다. 지난 21대 총선 동두천 1호 공약으로 내세운 ‘GTX-C 동두천 연장’이 최근 확정됐으며 연천 주민의 염원이 담긴 ‘10량 직결 연천 전철’이 지난해 12월 개통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올해 착공에 들어가는 ‘국립연천현충원’과 내년 12월 준공 예정인 ‘동두천국가산업단지’, 추진이 시작된 ‘서울~동두천~연천 고속도로 사업’ 등 여러 숙원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김 의원은 “2028년 말 GTX-C 본선과 GTX-C 동두천역이 동시 개통될 수 있도록 후속 작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GTX-C 동두천 연장뿐만 아니라 그간 이룬 성과들의 완성을 위해 연속성을 가진 검증된 실력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여의도연구원장, 원내수석부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간사 등 여러 중책을 역임했다. 김성원 의원은 추후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 동두천·연천 발전 비전과 공약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 2024-02-13
소병훈 의원, ‘광주의 가치를 3배로’ 높이기 위한 첫 번째 철도 공약 발표
소병훈 의원, ‘광주의 가치를 3배로’ 높이기 위한 첫 번째 철도 공약 발표 [PEDIEN] 국회 소병훈 의원은 13일 “위례-삼동선 조기 착공, 경강선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 단축,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통해 광주시 미래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위례-삼동선 철도사업은 소병훈 의원이 20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로 확정시킨 사업으로 올해 1월 기재부 예타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위례-삼동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 상반기에 국가 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원해 활동했다”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위례-삼동선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협의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하게 요청해 2019년 11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위례-삼동선 사전타당성 용역에 착수하도록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위례-삼동선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광역철도망 사업으로 반영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하루빨리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고 기본계획, 사업계획, 공사착공 등의 절차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강선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 단축 공약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 철도공사와 협의해 15분 간격이었던 운행 시각을 12분으로 개선하였지만 4량 철도로 인해 혼잡도는 여전한 실정이다”며 “광역교통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증차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열차를 증차한 사례는 ‘남양주 왕숙·왕숙2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 8량 2편성, 경의중앙선 철도를 증차했다. 소병훈 의원은 “현재 광주시는 광주 역세권, 곤지암 역세권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삼동 역세권 개발사업도 용역 중이다. 각각의 사업면적은 45만㎡, 17만㎡, 47만㎡로 광역교통법에서 정한 면적에 미치지 못하지만 세 지역의 개발사업 면적을 합산하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며 “이에 2023년 10월,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 지역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들의 규모가 합산해 대규모 개발사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정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GTX-D 노선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4대 약속, 4대 실천’ 공약에 포함된 사업이자 국토교통부에서 1월에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에도 적시된 사업으로 인천공항-대장-수서-경기광주-이천-여주-원주까지 연결된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2022년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가 윤석열 캠프 정책본부장으로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발표한 GTX-D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 허울뿐인 선심성 공약이었는지 국토위원으로서 계속 지켜보겠다”고 GTX-D 노선 신설을 촉구한 바 있다. 끝으로 소 의원은 “3선이 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또는 중진의 힘으로 광주시민과 함께 위례-삼동선 조기 착공, 경강선 열차 증차, GTX-D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오늘을 시작으로 ‘광주의 가치를 3배로’ 높이기 위한 공약 발표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4-02-13
이만희 의원, 설 연휴기간 현장중심 소통행보 주목
이만희 의원, 설 연휴기간 현장중심 소통행보 주목 [PEDIEN]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는 설 연휴기간 지역내 길거리와 전통시장, 종교행사 등을 찾아 적극적인 민심청취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목요일부터 이번주 월요일 총 5일간의 설 명절기간 전후로 영천과 청도 지역내 거리인사를 비롯해, 전통시장과 종교행사 등을 방문하며 활발한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실제로 이 의원은 영천 신망정사거리, 서문육거리, 금창교 사거리, 그리고 청도 삼거리 등 지역내 주요 교통거점을 찾아 설인사를 건내면서 거리를 오가는 지역민들과 영천·청도를 찾은 이들 모두의 안전한 귀경·귀성길을 당부했다. 이어 영천 공설시장과 청도시장과 같은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이마트 등을 방문하며 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의 애로사항과 각종 민생현안에 대한 의견들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명절 성수품 물가점검에도 나섰는데 이만희 의원과 악수를 나눈 지역 상인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함께 고민하는 모습에서 이만희 의원의 진심이 느껴진다”며 말했다. 또한 은해사 갑진년 정초산림 기도 대법회, 충효사 신년법회 등 지역 종교행사 또한 챙기면서 지역민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선열들의 위령 또한 기원하는 등 숨가쁜 설명절 일정을 보내었다. 이만희 의원은 “지역내 다양한 민생현장에서 존경하는 시·군민들을 한 분씩 찾아뵈며 따뜻한 응원 뿐만 아니라, 영천과 청도의 발전을 위한 여러 현안과 바람도 함께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지난 8년간 사랑하는 우리지역의 대도약을 위해 쉴틈없이 노력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진심과 초심, 정성의 민생정치를 이어나갈 것”이라 각오를 밝혔다. 끝으로 “연휴기간에도 우리 지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경찰과 소방공무원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경찰과 소방, 군인 등 제복 입은 모든 영웅들이 존중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과 화재진화수당 대폭인상, 장기재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하는 총선공약 발표를 시작으로 제복입은 공무원들의 열악한 복지 개선을 위한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2024-02-13
윤두현 의원, 설맞이 경산우체국·경산소방서·경산경찰서 방문해 노고 격려
윤두현 의원, 설맞이 경산우체국·경산소방서·경산경찰서 방문해 노고 격려 [PEDIEN]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경산 우체국과 경산 소방서 그리고 경산 경찰서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설연휴 전 늘어난 배송물량으로 고생하는 우체국 직원들을 응원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연휴에도 현장을 지켜야 하는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이들의 근무 환경과 여건을 세심히 살펴보고 일선 직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기도 했다. 윤두현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고 계신 소방대원과 경찰관분들, 그리고 국민의 마음과 소식을 전해주시는 집배원과 우체국 직원 분들께 감사 드린다＂면서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여러분의 노고를 존중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직무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 현실화 등여러분이 더 자긍심을 갖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정책을 고심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08
김성원 의원, 설맞이 동두천·연천 전통시장 찾아 ‘민생 행보’
김성원 의원, 설맞이 동두천·연천 전통시장 찾아 ‘민생 행보’ [PEDIEN]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동두천·연천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직접 장을 보며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날 상인들은 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 준 김 의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전통시장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연천·동두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연천 전곡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총 36.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2021년 조속한 완공을 이끌고 ‘동두천 큰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국비 25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에 앞장서왔다. 지난 1일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지원 건의서 전달하며 동두천·연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발 빠르게 대변해왔다. 지난해 동두천 중앙시장·큰시장과 연천 전곡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김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결실을 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설 명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애용해 달라”고 당부하며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적극 소통하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4-02-08
이소영 의원, 의왕 오매기지구 道 친환경 공공개발 제안 김동연 지사,“GH 탄소중립 주거단지 조성 적극 검토”
이소영 의원, 의왕 오매기지구 道 친환경 공공개발 제안 김동연 지사,“GH 탄소중립 주거단지 조성 적극 검토”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이 경기도에 의왕 오매기지구 친환경 공공개발을 제안했다. 이소영 의원은 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오매기지구 개발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주도의 탄소중립 주거단지 조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왕시의원도 함께했다. 오매기지구는 의왕시 오전동에 위치한 녹지지역으로 민선 7기 당시 의왕시와 GH가 공공통합개발방식으로 계획했으나, 민선 8기가 들어선 이후 의왕도시공사와 민간이 50:50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 PFV 설립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추진중이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민관합동 PFV 설립을 통한 추진 방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다른 지구 사례에서 보듯, 개발이익의 과도한 민간 귀속과 낮은 수준의 공공기여 등으로 각종 특혜 시비를 낳으며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사업지 대부분이 개발제한지역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원주민을 비롯한 의왕시민들은 현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바라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의왕대전환 6대 공약 중 하나로 ‘시민협치로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약속하셨는데, 오매기지구가 이를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춘 곳”이라며 “GH 주도의 공공개발을 통해 녹색건축물 보급, 에너지 기회소득 창출 등을 위한 친환경 탄소중립 주거단지 시범모델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적극 검토하겠다”며 “조만간 경기도와 GH, 의원실과 의왕시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의왕시는 GH에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참여 의향을 묻는 의견 조회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도는 현재 GH에서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2024-02-08
소병훈 국회의원,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소병훈 국회의원,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PEDIEN] 소병훈 국회의원은 설 연휴를 앞둔 7일 경안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직접 시장을 방문해 소비 활동을 촉진하는 등 광주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소병훈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 지역위원회 핵심당원이 함께했다. 행사 참여자들은 명절 용품과 지역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며 현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나눴다.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시민들과 소통하며 광주시의 각종 현안과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야 더불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설날에는 정과 넉넉한 인심이 가득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모두 함께 웃음 가득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시장의 전통과 역사는 보존하되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함께 상생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병훈 의원과 경안시장 상인연합회는 경안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도 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특히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의 논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을 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산품 등과 연계하거나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개발해 국내외 관광객이 장보기와 함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며 2년간 최대 10억원이 지원된다. 2024-02-08
교육주체 4만2천여명 설문조사 결과, 61.9% “늘봄학교 전면 도입 반대”
교육주체 4만2천여명 설문조사 결과, 61.9% “늘봄학교 전면 도입 반대”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7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대한 교육주체 4만 2천여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부는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주체와의 충분한 논의나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5일간 4만2천1명의 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육주체는 총 4만2천1명으로 초등학교 학부모 37.3%, 초등학교 교원 26.4%, 교육행정직원 14.4%,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 학부모 8.9%, 돌봄공무직원 5.2%,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 교원 3.9%, 기타 3.8% 순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늘봄학교 전면 도입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9%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반면, 초등학교 학부모는 도입 찬성 49.6%, 도입 반대 36.3%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와 나머지 교육 주체 간 늘봄학교 도입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늘봄학교가 도입된다면 관리 책임은 누가 맡아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4.5%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답했다. 그 다음은 돌봄공무직 21.5%, 제3의 모델 15.3%, 교원 14.2% 순이었다. ‘늘봄학교 도입으로 교육주체 간 업무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32,879명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78.3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교육행정직의 경우 96.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미 학교 현장은 교육주체 간 갈등이 팽배한 상황이다. 갑작스러운 늘봄학교의 전면도입으로 인해 모든 교육주체는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 교육주체 중 누구의 업무가 가장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18,338명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43.8%가 ‘교원’이라고 답했다. 초등학교 교원은 86.9%가 교원이라고 응답했으며 돌봄공무직은 83.8%가 돌봄공무직을, 교육행정직은 70.2%가 교육행정직이라고 답했다. 즉, 교원과 돌봄공무직, 교육행정직은 늘봄학교 도입으로 자신들의 업무가 가장 많아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늘봄학교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후, 예산과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2.3%인 34,550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늘봄학교는 교육주체 간 의견 대립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을 희망하는지,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교사 역할 배제에 동의하는지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주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 중 그 어떠한 것도 충족되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학부모, 초등학교 교원, 교육행정직, 돌봄공무직원 등 이해관계와 입장은 저마다 다른 것이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학교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지 말고 늘봄학교 전면 도입 정책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해 다양한 교육주체들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2024-02-07
김성원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난 복구 빨라진다”
김성원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난 복구 빨라진다” [PEDIEN]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로 재난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재난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 재난 피해지역 소상공인이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습 침수 지역 주차장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등 총 14건의 재난재해 복구 및 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언론사가 선정한 ‘2023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재난 피해 시 주민 구호와 주거용 건축물 복구를 우선 지원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는다. 김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2024-02-07
노원갑 고용진 의원, 법안 통과율 더불어민주당 전체 2위
노원갑 고용진 의원, 법안 통과율 더불어민주당 전체 2위 [PEDIEN]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21대 국회 임기 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의 통과율이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이 5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법안 통과율’ 자료에 따르면 고용진 의원이 21대 국회 동안 대표 발의한 63건의 법안 중 39건의 법안이 최종 통과했다. 21대 국회의 평균 법안 통과율인 29.3%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고 의원의 법안 통과율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최인호 의원 다음을 기록하며 2번째로 높은 입법실적을 기록했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49명 중 2번째로 높았고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5번째로 높았다. 고용진 의원은 21대 국회 4년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입법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왔다. 통과된 대표적인 법안은 월세 거주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17%로 늘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 과표 구간을 상향해 중산층의 소득세를 줄여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또 연말정산 시 개인연금의 세액공제를 900만원까지 확대해 국민 노후 소득 형성을 지원하는 법안과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등도 통과시켰다. 이 밖에도 실손보험에 필요한 청구 서류를 보험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이 전산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켰다. 고용진 의원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을 발의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입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6
김한정 의원, 육군 수송부대 이전 부지 현장확인
김한정 의원, 육군 수송부대 이전 부지 현장확인 [PEDIEN] 김한정 의원은 6일 주민들이 반대하는 육군 수송부대 별내 이전부지 현장을 확인했다. 현재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개편 그리고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의 원활한 임무 수행 등을 위해 현재 포천 동교동에 있는 수송대대를 별내면 용암리로 이전을 계획 중이다. 김 의원은 수송부대 이전 부지를 방문해 육군과 해당 부대로부터 부대 이전 관련 내용을 청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약 306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수송대대 이전 사업은 60여 대의 대형 수송 차량이 포천에서 이전해 오고 관련 시설 21개동 등이 설치된다. 육군은 2026년 2월까지 이전 사업을 계획 중이며 이번 달부터 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주민과 소통 없이 군사 작전식으로 이전을 비공개로 추진해 온 문제를 지적하고 ‘선 주민 협의, 후 부대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육군 수송대대가 이전하는 별내면 일대는 HET라 불리는 전차 수송 트레일러가 운행하기에 좁은 편도 1차선 도로이고 일부 구간은 갓길조차 없는 상태이다. 특히 전차 수송 트레일러와 대형 군 차량이 운행할 때 회차 공간이나 갓길 등 차량 대기 구간이 없어 차량정체가 예상된다. 또한, 전차 수송 트레일러 등의 특성으로 중앙선 침범 등 사고 위험도 크다. 특히 별내면 용암리 일원은 문화재청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의 핵심지역과 완충 지역에 인접해 산림청과 협의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데, 아직 협의 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안도 있다. 김한정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육군 수송대대 이전 추진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전달했다”며 “안보 사항이라고 하지만, 주민들과 사전 소통 없이 군사 작전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과 우선 소통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남양주시가 대표성 있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관련 부대와 소통하는 동안 군은 수송대대 이전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수송대대 이전 부지 현장 확인에는 별내지역 김창식 도의원과 김상수 시의원이 함께했으며 군에서는 육군본부, 수송대대 대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주민 동의 없는 육군 수송부대 별내면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2024-02-06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에 일류보훈 실현”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에 일류보훈 실현” [PEDIEN]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5일 동두천 전몰군경유족회를 찾아 유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전몰군경유족회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경찰 등 그 유족들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단체다. 이날 전몰군경유족회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7건의 ‘호국보훈 패키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보훈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접경지역인 동두천·연천에 ‘일류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올해 착공에 들어가는 국립연천현충원이 있다. 김 의원은 ‘국립연천현충원 설치법’을 직접 대표발의해 통과시키며 국립연천현충원의 근간을 마련한 바 있다. 앞서 김 의원이 확보한 동두천 보훈회관 신축 예산을 통해 보훈 가족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됐으며 연천에 국립보훈종합복지시설 유치가 추진되는 등 동두천·연천은 호국보훈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전몰군경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전몰군경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앞장서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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