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안동·예천 공천 신청 완료

김주영 의원,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 건설현장 찾아 재시공 진행 상황 살펴
김주영 의원,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 건설현장 찾아 재시공 진행 상황 살펴 [PEDIEN] 경기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이 31일 오전 최근 고도제한 위반 문제로 논란이 된 김포 고촌읍 신곡리에 위치한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재시공 진행 상황을 살폈다. 고촌읍 신곡리 8개동 399세대 규모로 건립된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직선거리로 약 4km 떨어져 있다. 이에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지만,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cm 높게 건설됐다. 시공사인 양우건설은 고도제한 높이보다 높게 설치된 옥상 난간의 알루미늄 재질 장식용 구조물을 해체한 뒤 재시공에 착수 중이다. 이날 김주영 의원은 재시공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공사 마무리를 당부했다. 시공사 측은 “입주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2월 말께 진행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김주영 의원은 아파트 건설 현장을 둘러본 뒤 “주민들이 불편함은 없는지 점검하고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4-01-31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 참전유공자회 방문… 연이은‘보훈 행보’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 참전유공자회 방문… 연이은‘보훈 행보’ [PEDIEN]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6.25참전유공자회 동두천시지회를 방문해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공경의 마음을 전하고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김 의원은 대표발의한 7건의 ‘호국보훈 패키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지역 보훈단체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호국보훈 패키지법'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 보훈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했다. 또한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훈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김 의원이 확보한 동두천·연천 보훈회관 신축 예산을 통해 보훈 가족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김 의원이 직접 추진한 국립연천현충원은 올해 착공에 들어가고 연천에 국립보훈종합복지시설 유치가 추진되는 등 동두천·연천은 호국보훈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4-01-31
윤두현 의원, 31일 국민의힘 공천심사서류 접수
윤두현 의원, 31일 국민의힘 공천심사서류 접수 [PEDIEN]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경북 경산 총선 출마를 위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심사서류를 국민의힘에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윤 의원은 서류접수 후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보수대연합군’이라는 미명 아래 함께하는 민주당 2중대 세력 간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꼭 승리해 보수의 탈을 쓴 보수대연합이라는 가짜보수와 야당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일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경산시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지역에 대한 강한 믿음과 신뢰를 드러내기도 했다. 윤두현 의원은 현재 경북 경산 국회의원으로 '더 새로운 경산, 다 행복한 경산'이라는 구호 아래 섬유와 자동차부품 생산도시였던 경산을 ICT 중심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말 대임지구에 총사업비 약 1천억원을 투입해 비수도권 최대 ICT 벤처창업밸리를 조성하는 임당 유니콘파크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다.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관인‘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세계 50번째, 서울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로 경산에 문을 열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미래차 산업의 블루오션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 특구,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초격차 산업 확보를 위한 초거대AI 클라우드팜과 파이밸리 프로젝트,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 등 경산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먹거리 사업들을 부지런히 일궈왔다. 중앙정치에서 활약도 눈에 띈다. 미래통합당 시절까지 포함해 3년 넘게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연임하며 당의 미디어 분야 정책과 국정과제 완수를 책임져왔다. 좌편향되고 불공정한 언론·미디어와 가짜뉴스 온상이 되고 있는 포털들의 행태를 지적해 바로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 2024-01-31
2023년 LH 공공주택 공급 실적 연간 목표 대비 11.7% 불과
2023년 LH 공공주택 공급 실적 연간 목표 대비 11.7% 불과 [PEDIEN] 허영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은 10,321호로 연간 목표 8만 8천호 대비 1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2023년 공급 목표는 6만 호였으나, 실제 공급은 3,185호가 공급되어 목표 대비 5.3%만 공급됐다. 지난해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청년과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공공분양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보고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분양’ 물량 14만 7천호 대비 3배 이상 많은 50만 호를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공공임대’50만 호까지 포함 임기 내에‘공공주택’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3년 실제 ‘공공분양’ 공급계획이었던, 성남신촌, 인천계양, 수원당수, 의왕청계, 남원주역세권, 인천가정 등도 모두 24년도로 연기됐고 ‘공공임대’의 경우도 광명, 수원, 서울 대방, 진천, 평택, 세종, 제주, 문산, 인천 등 전국 다양한 지역의 공급계획이 24년도로 이월됐다. 건설형이 아닌 매입형 공공주택의 경우 2023년 기존주택 매입임대가 4,610호, 공공리모델링이 953호가 공급됐다. 이는 지난 6년간의 평균과 비교하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경우 연평균 15,130호 대비 30.5%, 공공리모델링의 경우 연평균 2,856호 대비 3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2023년 전체 30,570호가 공급되었는데 이는 지난 5년간의 연평균 공급 물량의 약 80% 수준이다. 공급 세대별 특징으로는 일반 공급은 늘어난 반면,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의 공급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공공분양 주택공급 3,185호 중 특별공급은 1.094호가 이뤄졌는데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등에 대한 특별공급이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해 의정활동 과정에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을 여러 번에 걸쳐 한 바 있으나, 결국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공급 결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금리, 고물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국민의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데 반해 정부의 대응은 매우 안일했고 그 결과는 목표 대비 11%라는 참담한 실적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허영의원은“정부가 어제 진현환 차관 주재로 LH, 지자체 및 SH 등 3개의 지방 주택도시 공사와 함께 ‘24년도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논의하고 ‘차관동정’타이틀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2024년 14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왜 공공주택 공급실적이 참담할 정도로 부진했는지’, ‘24년에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 의원은“윤석열 정부가 과연 서민과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강하게 질타하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허황된 목표치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진지한 논의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31
허영의원,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완료
허영의원,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완료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30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 1호 역세권개발사업이다. 춘천역 일원의 면적 약 50만㎡ 부지에 총사업비 5,727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환승센터로서의 역사를 중심으로 주거·상업·업무·문화·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연계되는 본 사업은 허영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해 재무성을 판단하는 PI와 경제성을 판단하는 B/C 모두 기준치인 1보다 크게 나타나 추진 근거도 탄탄하게 마련된 상황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신청에 따른 결과는 2월경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다면 한국개발연구원이 3월부터 약 1년 동안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허영 의원은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춘천역이 철도 교통의 허브로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침체된 춘천의 원도심에 공공 주도로 숨결을 불어넣는다는 의미가 있는 대형 프로젝트”고 밝히며 “향후 예타 대상 선정은 물론 최종 목표인 예타 통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태까지 그래왔듯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4-01-30
김병욱 의원, ‘매경 YOUTH 입법대상’ 수상
김병욱 의원, ‘매경 YOUTH 입법대상’ 수상 [PEDIEN] 김병욱 의원이 제5회 매경 YOUTH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30일 매일경제와 한국정당학회,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이 공동주최하는 ‘제5회 매경 YOUTH 의원대상’에서 ‘YOUTH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매경 YOUTH 의원대상’은 청년세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초첨을 맞춰, 각각 입법, 멘토, 소통 부분에서 두각을 보인 총 6명의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이중 김 의원은 청년 관련 입법활동이 가장 우수한 의원으로 선정됐다. 김병욱 의원은 육아휴직급여나 수당을 받는 청년도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청년 임차료 지급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가정 밖으로 나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가가 가정 밖 청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과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얻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게 가족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교육, 취업, 자립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을 공동발의 하는 등 청년 세대를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이번 수상에 대해 김 의원은 “정치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청년이 자신의 가능성을 원 없이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8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됐으며 최근에는 ‘2023년 벤처인이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공로대상을 받은 바 있다. 2024-01-30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에 야간 어린이병원 유치할 것”
[PEDIEN] 신영대 국회의원이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달빛 어린이병원 유치’를 발표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소아청소년과 전문 병원이 평일에는 오후 11~12시,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한다. 아이들이 늦은 시간에도 전문의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응급실 중환자로 인한 아이들의 두려움 방지와 짧은 대기시간도 장점으로 꼽힌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이 추진되며 종합 의료의 질 상향이 기대되고 있으나, 군산에서 자녀를 키우는 시민들은 소아·청소년 심야 진료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녀의 건강”이라며 “군산에 달빛 어린이병원을 유치해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01-29
해결사 안민석, 총선 공약 양산중 설립 확정
해결사 안민석, 총선 공약 양산중 설립 확정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은 21대 총선 공약인 양산중학교 설립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7년 3월 개교한다고 밝혔다. 양산동 숙원사업인 양산중은 총 38학급 규모로 용지비 234억원, 건축비 288억원 등 총 52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오산시 학교 설립과 과밀학급 해결 방안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11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만나 양산중·동오산중 설립 요구안을 전달했다. 특히 안 의원은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하고 협력을 주도하며 양산중 설립에 적극 나섰다. 또한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과밀학급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와 관계기관, 사업자가 협력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된 소중한 성과”며 ＂과밀학급 해결에 교육부, 교육청, 오산시 등 관계자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교육도시 오산을 AI 교육도시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워 주는 좋은 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1-29
김병욱 의원, 사전청약후 분양가 인상방지법 발의
김병욱 의원, 사전청약후 분양가 인상방지법 발의 [PEDIEN] 김병욱 의원이 사전청약 후 분양가 인상 방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29일 공공주택 사전청약 시 확정 분양가격을 공고하고 부득이한 경우 입주예정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물가상승률의 절반 이내에서 분양가를 인상하도록 제한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 현재 정부 시행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전청약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았다. 사전청약제는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약대기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 사전청약 후 착공과 본청약이 지연되고 본청약 시 분양가가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많은 예비입주자들이 불안함과 부담감을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사전청약이 시행된 82개 블록 중, 정상추진 48개, 사업지연 25개, 본청약 완료 9개로 나타났다. 사전청약 후 30.5%가 사업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법안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청약을 실시할 때 확정적 분양가를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사전청약 공고 때 ‘추정’ 분양가를 공지하고 향후 본청약 때 ‘확정’ 분양가를 다시 정하고 있다. 사례를 보면, 2021년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을 실시한 12개 블록 중 11곳의 분양가가 실제로 상승했다. 이에 대해 예비입주자들의 불안과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법안은 사전청약 공고 때 확정적 분양가를 공지하도록 했다. 다만, 본청약 때 부득이하게 분양가를 인상할 경우에는, 직전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50%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사전청약 후 착공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의 요건도 강화했다. 예비입주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입주예약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주로 신혼부부와 2030세대인 예비입주자들에게 사전청약이 ‘희망고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사전청약은 착공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부지에서 시행돼야하고 확정 분양가를 미리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소한 사전청약은 사업계획 승인 후에 실시하고 사전청약 때 확정분양가를 공고하며 향후 분양가 인상을 제한해야, 입주예정자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며 “법안이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1-29
이소영 의원, “김동연 지사와 인동선 공사현장 점검”
이소영 의원, “김동연 지사와 인동선 공사현장 점검” [PEDIEN]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인덕원역 부근에 위치한 인동선 1공구를 찾아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인동선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공사 현장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그간 인동선의 사업정상화와 조속한 착공을 위해 힘을 합쳐 온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한 자리로 이소영 의원은 의왕지역을 대표해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장발언을 통해, “국토교통위로 상임위를 옮긴 이유가 바로 인동선의 조속한 사업추진이었다”며 “지난 20여년간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말로만 얘기했었는데, 제 임기 중에 착공을 하게 되어 늦었지만 감격스럽다”며 소회를 밝혔다. 인덕원역을 비롯해 의왕 내손동, 오전동, 고천동에 역사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인동선’은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전체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국토교통위로 상임위를 옮긴 이소영 의원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조기에 마무리 짓고 작년 12월 전 구간 계약체결을 완료해 사실상 착공에 돌입하게 됐다. 이소영 의원은 “우리 의왕시민들이 20여년을 기다려온 중요한 철도사업인 만큼, 이제는 안전한 공사와 빠른 개통을 위해 계속해서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26
이용빈 의원, 이정선 교육감 만나 ‘선운중 원거리 배정’대책 논의
이용빈 의원, 이정선 교육감 만나 ‘선운중 원거리 배정’대책 논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은 26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이정선 교육감과 광산구 선운중학교 학생의 고교 원거리 배정 문제를 논의했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의 고등학교 배정 결과, 광산지역 1천여명 학생들이 대중교통 기준 1시간 거리에 있는 타 지역구 고등학교로 배정돼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선운중학교 졸업생 중 80%에 달하는 학생들이 타 자치구 학교로 배정된 반면, 정광중학교 졸업생 다수는 거주지역 내 학교로 배정되는 등 상이한 결과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이용빈의원실은 지난 25일 선운중 학부모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통학 불편 문제를 호소하는 한편 선운중과 정광중 졸업생의 배정 결과가 비대칭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늘 오전, 이용빈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번 배정에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대중교통 수단으로 한 시간 이내 이동이 가능한 곳을 우선 배정하도록 전산 추첨 시스템에 입력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 1시간 이상 거리 이동’의 폐해를 막고자 실제 통학거리를 도입했는데, 도리어 다수의 학생들이 1시간 이내 거리로 통학하게 되는 차악의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민원 제기와 관련해,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강제 임의로 재배정할 경우 불공정 시비와 선택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향후 광산고 신설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며 내년에 원거리 배정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용빈 의원은 “지역에선 선운중 원거리 배정으로 인해 차후에도 재발할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교육청이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 수립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선운지구 특성상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아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당장 학생들이 겪을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교육청과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리고 의원실도 광산구 교통 소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4-01-26
윤두현 의원, 인공지능법 조속히 처리해야
윤두현 의원, 인공지능법 조속히 처리해야 [PEDIEN]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신뢰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된지 1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과방위 전체회의에 묶여 있다”며 5월 29일 만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챗GPT 등장 이후 거대 IT기업들의 인공지능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으로 확산되며 국민의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AI는 산업 전반의 혁신 선장을 견인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AI 활용 확산에 따른 잠재적 위험과 신뢰성, AI 윤리 등 부작용에 관한 우려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AI 산업의 진흥을 위해 대규모 투자, 인프라 구축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AI의 신뢰성과 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담은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AI 산업 육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윤두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법안 총 7건을 통합한 법안이 통과됐지만, 야당의 발목잡기로 1년 가까이 과방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 법안은 여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7개 법안을 통합해 대표성을 지니고 있고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아우르는 적절한 균형을 갖추고 있다. 과방위 법안소위 의결 이후, 정부는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삭제했고 생성형 AI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생성형 AI관련 사전고지 및 표시 의무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영역 AI를 정의하고 고위험영역 AI에 대해서는 이용자 대상 사전고지와 함께 신뢰성 확보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책무를 규정하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포함했다. 윤두현 의원은 ”챗GPT를 비롯해 주요 선진국들은 AI분야 산업육성과 함께 법·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제 더 이상 인공지능법 제정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다“며 ”날로 격화되는 AI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AI 관련 국가 간 제도 경쟁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21대 국회 남은 임기동안 인공지능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6
강득구, “대한민국 학생 누구라도 학습권 제대로 보장받아야”
강득구, “대한민국 학생 누구라도 학습권 제대로 보장받아야” [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지난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청각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계기로 청각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됐다. 김민석 국회의원과 강득구 국회의원, 서울수어교육원 이미혜 교수, 교육부 진창원 특수교육정책과장, 한국농아인협회 정희찬 상임이사, 서울시농아인협회 허정훈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청각장애 학생들은 음성언어 중심의 교육환경에서 수어통역, 문자 등의 교육편의를 지원받지 못해 한국수어 교육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수어교육원의 이미혜 교수는 “수어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특수학교인 농학교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한국수어중·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각장애인 이상현씨는 “학생 시절, 제대로된 수어교육이 미비한 상태에서 받아쓰기와 구어교육을 강요받았다”며 현행 농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농아인협회 정희찬 상임이사는 “청각장애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청각장애 학생을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 한다”며 수어중심의 농교육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진창원 과장은 “특수교육은 개별맞춤교육이 필요한데 현행 교육체계에서 그 부분이 부족했다”며 “향후 특수교사 양성체계 개선 등을 통해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의 사회를 맡은 강득구 의원은 “청각장애 학생들이 농학교에서조차 제대로된 수어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며 “▲청각장애 교육의 실태조사 ▲청각장애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 수립 등을 통해 대한민국 학생 그 누구라도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월 3일은 ‘한국수어의 날’이며 '한글날', '한글점자의 날'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언어 관련 법정기념일이다. 2024-01-26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 국회 본회의 통과 [PEDIEN]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이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업체가 난립했고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오늘 통과된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은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수익률 허위 표시 등 허위·과장광고 금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서비스 범위와 유의사항을 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법’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사기 범죄 예방과 범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피해회복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법안 통과 직후 김병욱 의원은 “민생법안을 주로 처리하는 국회 막바지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기쁘다”며 “주식과 투자도 민생의 영역이라는 저의 뜻에 여야 모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1,400만 개미투자자 시대가 오며 금융 취약층을 이용한 주식투자 사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을 계기로 주식생태계에 개미투자자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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